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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24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날치기 의결'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규 5명·승진 9명·퇴직 14명 등이 대상이다.
사익 추구 행위일까, 문화재 보존을 위한 노력일까
한국에서도 좀처럼 보기 어려운 모습일 듯하다.
벼슬을 무슨 포상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왕 착각을 한다. (고위) 공직자에게 특히 더 능력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건, 그게 똑똑하고 품행방정한 사람 골라 상 주는 문제라서 그런 게 아니다. 그가 가질 '힘' 때문이다. 그가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가 본질이다. 권력이라는 것은 타인을 통제할 수 있는 강제력이고, 때문에 잘못 사용하면 타인을 부당하게 억압하고 공공에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깨끗하고 절제력이 있어야 권력을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지 실수 없이 티끌 안 묻히고 자기를 관리해온 사람에게 상을 내려 타에 본을 보이기 위함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할 때, 준거를 전자로 잡는 게 후자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송현섭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의 ‘모든 선출직 공직에 최장 65년 정년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그동안 노인 세대를 대변해온 우리 당의 노력과 가치에 반하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18일
일단 '공무원인 여자친구'는 확실히 이 법의 적용대상이다. 김영란법은 1조에서 그 대상을 '공직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2조 2항에서 '공직자 등'은 공무원을 포함한다고 정의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시민들의 일상적인 권력 감시를 가능케 한 것입니다.
1. 1인당 식사비는 3만원이다. 2만원짜리 음식 먹어도 술값 포함해 3만원 넘으면 위반이다. '3만원'으로 정한 것은 노무현 정부 당시 2003년에 만들어진 '공무원행동강령' 기준에 따른 것이다. 물가상승분이 포함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