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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노동자들끼리도 합법 파견과 불법 파견을 나누고, 파견과 용역을 나누고 파견과 위장도급을 나누면서 분열하고 있다. 본질인 파견, 그러한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법을 문제삼기보다는 지엽적인 문제로 다름을 확인하는 데에 치중하고 있다. 다름이 강조되면 단결은 어려워진다. 쪼개져 외로이 남게 된 노동자들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된 제도에서 찾기 보다는 무능력, 게으름에서 찾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주노동자들은 숙식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잠자리는 임시적인 것이며, 식사는 해결해야 할 난제입니다. 한국에 삶의 터전을 두고 있는 내국인들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입니다.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불안정하고 부실합니다. 특히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중 십중팔구는 숙식 때문에 사업주와 마찰을 빚습니다. 열악한 숙식 환경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사업주들이 숙식비를 일방적으로 책정하는 것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은 저항할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사업주들은 임금을 덜 주기 위한 수단으로, 혹은 이주노동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숙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청소년이나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자유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국가는 이들의 평등한 권리 행사를 위한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형사소송법'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의자를 신문할 때 신뢰관계자를 동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서는 "장애인을 상대로 수사를 할 때 장애인 본인 또는 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장애유무 및 등급 등을 미리 확인하고 장애유형에 적합한 조사방법을 선택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신질환자들은 늘 '타자'로서 '외부'에 존재하였다.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과 경찰은 왕왕 사건을 (사회에서 제거되어야 할) 일부 비정상적인 정신질환자들의 '병적인 행위'로 치부하였다. 강력범죄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 문제를 축소시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 범죄를 정신질환자의 소행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강력범죄는 '평범한 일반인'이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잡아 가두면 사회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을 대중에게 심어주었다.
아동복지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아이를 안전하게 유기할 수 있게 보장할 것인가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한 이유는 그러한 미봉책이 아동복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연시키거나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한 의도가 결과적으로 제도적인 악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베이비박스'는 참 기이한 단어이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인 '아기(베이비)'와 사물을 담거나 포장하는 데 사용되는 '박스'가 한 단어로 연결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 '베이비박스'는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미담으로 통용되고 있다. 어쩌다 우리 아이들에게 '베이비박스'가 유일한 생명의 구원줄로 여겨지게 되었을까.
가족 내 폭행이 있는 등 갈등이 심한 경우에도, 내 가족을 경찰에 넘기긴 어렵지만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은 쉽습니다. '당신을 치료하는 것'이라는 합리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환자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1997년 2만 6천여 명이던 정신병원 입원환자는 2010년 4배까지 늘었고 같은 기간 정부가 부담한 입원비도 7배인 7천8백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2010년 정신병원 입원환자 9만2천여 명 가운데 강제입원 비율은 80%에 달합니다. 반면 일본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율을 30%대로 낮췄고 미국도 20%에 머물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의 강제입원율은 10%대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