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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청년 모두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일 때에 현장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일을 시작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라 특성화고등학생들은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보통 3학년 때에는 현장실습을 위해 학교를 떠난다. 말이 현장실습이지 실제로는 여타 노동자들처럼 일을 하는데, 이들이 일을 하는 곳은 대부분 너무 열악하고 힘들어서 모두가 기피하는 사업장이다. 사람을 구하지 못한 업체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손을 내밀고 특성화고등학교는 이들 업체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매개 역할을 담당한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가 위험하고 힘든 일자리의 공급처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청년의 사망은 구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학교는 왜 이러는 것일까?
아동복지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아이를 안전하게 유기할 수 있게 보장할 것인가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한 이유는 그러한 미봉책이 아동복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연시키거나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한 의도가 결과적으로 제도적인 악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베이비박스'는 참 기이한 단어이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인 '아기(베이비)'와 사물을 담거나 포장하는 데 사용되는 '박스'가 한 단어로 연결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 '베이비박스'는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미담으로 통용되고 있다. 어쩌다 우리 아이들에게 '베이비박스'가 유일한 생명의 구원줄로 여겨지게 되었을까.
가족 내 폭행이 있는 등 갈등이 심한 경우에도, 내 가족을 경찰에 넘기긴 어렵지만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은 쉽습니다. '당신을 치료하는 것'이라는 합리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환자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1997년 2만 6천여 명이던 정신병원 입원환자는 2010년 4배까지 늘었고 같은 기간 정부가 부담한 입원비도 7배인 7천8백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2010년 정신병원 입원환자 9만2천여 명 가운데 강제입원 비율은 80%에 달합니다. 반면 일본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율을 30%대로 낮췄고 미국도 20%에 머물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의 강제입원율은 10%대에 불과합니다.
무인경비업체들은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를 가져가면서 관리업무는 또 다시 관리업체에 재하청을 줍니다. 관리체계가 복잡해지면서 도중에 관리비를 챙겨 가는 업체만 하나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관리비는 줄지 않고 입주민은 예전과 같은 편의를 제공받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경비원들의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고, 경비원들은 하청에 재하청이라는 공급체계 안에서 더 열악한 조건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혼전 성관계의 의미를 내포하는 출산경력의 미고지가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혼전 성관계의 유무가 혼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대한 사유인 혼인의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존 판례에서 법원은 동 시대의 법률, 도덕, 관습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3년 서울시의 청소년성문화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고등학생 10명 중 1명 이상이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통계청의 2013년 청소년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의 58.4%가 동거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비록 아직 많은 수는 아니지만 한국을 거쳐 가지 않은 탈북 난민, 혹은 난민신청자가 미주와 유럽에 다수 존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수가 급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북한 인권을 내세워 각종 제재조치를 내놓고, 중국내 탈북자 강제송환금지를 외치면서 정작 한국의 법 때문에 다수의 국가에서 탈북자들이 난민으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는 침묵하는 이 상황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까. 인권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인권을 내세우는 이들은 본인들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 인권을 내세우는 접근이 아니라 인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접근이 절실히 요구된다.
88올림픽이 열리던 해인 1988년부터 이 정신병원 저 정신병원을 전전하시던 할머니 환자를 만났고,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정신과 의사를 만나보지 못한 채 그 병원의 온갖 목수 일을 도맡아서 하던 아저씨 환자도 만났다. 그분들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그리 오래되지 않아 알 수 있었다. 정신장애인은 사회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거부당하였을 뿐 아니라 동지라고 여겨온 장애계에서도 외면당해왔다.
성소수자는 어디에나 있다는 말처럼, 법조계에도 당연히 성소수자들이 있다. 이제 한국에서도 법조계에 종사하고 있는 성소수자 법률가들이 한 번 모일 때가 되지 않았을까. 동성혼소송 변호인단 준비회의를 마친 어느 날 뒤풀이 자리에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