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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해당 구의 주민인 것 말고, 소송의 결과에 대해 아무런 개인적 이해관계가 없었다. 원고들은 주민감사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무런 대가 없이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서 구의 재정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던 것뿐이고, 관련 조례 및 시행령 개정 등 문제가 개선되는 성과도 거두었다. 그런데 현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부적절한 방식으로 구성하고 운영한 책임이 있는 구청장들이 재정회복을 위한 조치를 요구한 주민들에게 오히려 수백만 원에 이르는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의 현행법 체계는 모든 사람이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에 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K와 같은 간성인들은 자신의 존재와 제도의 불일치로 인하여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다. K는 모든 사람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사회적 고정관념 속에서 현재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 신체외관, 젠더정체성 등을 종합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 법적 남성으로 성별정정을 하였다. 하지만 이것이 간성인들에 대한 제도적 최선일까. 간성인들에게 남성 또는 여성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신체변형을 요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제도적 폭력이 아닐까.
“정형외과에 치료 받으러 다니는 데 의사가 ‘성관계 안 하냐, 성관계 할 때는 흥분해서 아픈 줄도 모르냐’ 등의 발언을 해 몹시 불쾌했다.” "건강검진 차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손을 옷 속으로 집어넣고 청진기를 가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