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ngikingwonbeopjaedan-gonggam

6월 3일에서야 격리자에 대한 최초 지원 조치로 이루어진 긴급 생계비 지원도 초기에 그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혼란이 있었고, 6월 17일부터 유가족과 격리자에 대한 심리지원서비스가 이루어졌지만 전화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름 후에 이루어진 생계지원, 한 달 후에 이루어진 심리 상담, 격리로 발생할 수 있는 혹은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다양한 피해상황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정부는 이들의 인권이 철저하게 유린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지만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필리핀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은 '주스걸'로 일해야 했고 성매매를 강요당했습니다. 그러나 업소를 급습한 경찰은 필리핀 여성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호송줄로 묶어 긴급체포했습니다.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에, 지정된 업소에서 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수사를 마치자마자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된 여성들은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습니다. 곧바로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되었습니다. 통상 외국인 전용 업소에서 이루어진 성매매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과정에 성매매·인신매매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배상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법률가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기존 판례와 관행은 정당한 것인가. 직업이 없는 학생의 경우 일실손해의 산정을 일률적으로 도시일용직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준이 절대불변의 원칙인가. 사망 위자료의 경우 법원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기준은 그 자체로 정당한 것인가, 그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국민의 성금을 국가의 위로지원금으로 규정한 특별법의 규정은 민주국가,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있는 규정인가.
위기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은 미혼모 이주여성 뿐만이 아니다. 보호가 필요한 이주아동도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 복지 관련법은 기본적으로 적용 대상을 '내국인'으로 전제하고 소극적으로 운용된다. 그 결과 부모가 양육할 능력이 없거나, 부모로부터 이탈하거나, 부모를 알 수 없는 이주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법제도 현실은 한국정부가 1991년에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된다.
한국에서 12년간 살며 일하며 정신병을 얻게 된 이주여성이 있었습니다. 보호소에 구금된 지 일주일 만에 여성은 모국인 키르기스스탄으로 강제퇴거 되었습니다.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모스크바 공항을 경유해 키르키즈스탄으로 가는 비행편에 여성을 홀로 태워 보냈습니다. 그러나 키르기스스탄 공항에서 여성을 기다리던 가족들은 여성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주여성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인건비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맞지 않다.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인건비의 비중은 점점 줄고 있다. 1991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14%를 상회했으나 IMF 당시 10% 밑으로 떨어졌다가 2004년까지 조금 올랐으나 이후 계속 떨어져서 지금은 8%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기업은 수익을 투자 대신 유보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한 번도 의뢰인을 만난 적이 없는 사건이 있다. 의뢰인은 조선적 재일동포인 정영환 교수.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으로 건너간 조부모 때부터 지금까지 일본에서 살아 온 재일동포 3세다. 조선적이라 칭하는 이유는 그의 국적이 '조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선적 재일동포는 한국에 들어오려면 먼저 재일한국영사관으로부터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여행증명서가 없으면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이후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조선적 재일동포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고 있다.
축산농장들을 둘러보고 나니, 인간이 동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한계, 그 윤리적 책임은 어디까지일까라는 고민이 들었다.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정부 차원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먹고 있는 계란, 그리고 다른 축산물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육되는지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변화는 앎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수원시가 내놓은 예방대책은 어떠한가. 우선 각 동 통․반장으로 구성된 주민신고망을 대대적으로 활성화해 지역 안전 불안요소에 대한 주민신고 의식을 제고해나가겠다고 한다. 외국인이 이웃으로 이사 오면 경찰서에 신고라도 해야 한다는 말인가. 어렸을 적 매 학년마다 그려냈던 간첩신고 표어와 포스터 생각이 떠오른다. 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외국인 밀집우범지역 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아예 '불법' 체류 외국인은 모두 잠재적 범죄자라고 쐐기를 박아버리는 조치이다.
13년 만에 현 모 씨는 그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경찰과 해당 구청에서 신원확인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게 된 점에 대해 현 모 씨와 그의 부모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현 모 씨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입원비와 급식비로 지급된 돈이 청구한 금액을 초과한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