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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는 너무나 당연해서 출생신고 되지 않는 아이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례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2016년 한국사회에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이들이 존재한다고. 인터넷을 통해 신생아가 거래되고, 불법 입양되고, 한 부모 아래에서 다섯 아이가 출생신고 되지 않아 초등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모두 아이들이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동복지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아이를 안전하게 유기할 수 있게 보장할 것인가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한 이유는 그러한 미봉책이 아동복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연시키거나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한 의도가 결과적으로 제도적인 악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베이비박스'는 참 기이한 단어이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인 '아기(베이비)'와 사물을 담거나 포장하는 데 사용되는 '박스'가 한 단어로 연결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 '베이비박스'는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미담으로 통용되고 있다. 어쩌다 우리 아이들에게 '베이비박스'가 유일한 생명의 구원줄로 여겨지게 되었을까.
정신보건법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항으로 인해 숱하게 많은 강제입원 피해자들이 양산되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정신병원 강제입원 피해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강제입원 과정 자체도 응급환자 이송단이 집에 들이닥쳐 다짜고짜 목을 조르고, 팔을 묶는 등 불법체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응급환자 이송단은 가족이 동의하기만 하면 응급차량에 태워 정신병원에 보내 가족의 요청대로 '못 나오게' 하면 되고, 당사자가 멀쩡하든 정신병이 있든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가족 내 폭행이 있는 등 갈등이 심한 경우에도, 내 가족을 경찰에 넘기긴 어렵지만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은 쉽습니다. '당신을 치료하는 것'이라는 합리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환자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1997년 2만 6천여 명이던 정신병원 입원환자는 2010년 4배까지 늘었고 같은 기간 정부가 부담한 입원비도 7배인 7천8백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2010년 정신병원 입원환자 9만2천여 명 가운데 강제입원 비율은 80%에 달합니다. 반면 일본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율을 30%대로 낮췄고 미국도 20%에 머물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의 강제입원율은 10%대에 불과합니다.
혼전 성관계의 의미를 내포하는 출산경력의 미고지가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혼전 성관계의 유무가 혼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대한 사유인 혼인의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존 판례에서 법원은 동 시대의 법률, 도덕, 관습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3년 서울시의 청소년성문화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고등학생 10명 중 1명 이상이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통계청의 2013년 청소년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의 58.4%가 동거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2005년 이후 준공 혹은 현재 시공 중인 국민·영구임대아파트 323개 지구 중 92.6%인 299곳은 지하주차장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았다. 이는 공급 주택 수로 보면 23만 2859호 중 94.5%인 21만 9969호에 해당한다. 반면 LH공사가 2005년 이후로 공급한 전체 공공임대아파트 802개 지구 중 국민·영구임대아파트를 제외하면 지하주차장 승강기 설치율은 99.0%였다. 사실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사는 곳에만 지하주차장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것이다.
미 국무부는 매년 전 세계 국가의 인신매매 정책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14년 연례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은 예술흥행(E-6-2) 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많은 외국인 여성들이 성적 착취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받았다. 예술흥행( E-6-2)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여성 대부분은 필리핀인이다. 가수로 일하는 줄 알고 한국행을 결심했으나, 유흥접객원으로 일한다. 심지어 성매매까지 강요당한다. E-6-2 비자가 외국인 '유흥접객원'의 수입 통로로 유용된 지 십수 년째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본국과 한국에서 적극적인 종교활동을 해왔음을 증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판결문에 "적극적" 종교활동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종교활동이 박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의 종교활동의 "적극성"을 판단할 때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은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여권 종교란에 종교가 이슬람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체적·물리적 침해를 받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해를 피하기 위해 본국을 탈출한 것인데, 실제로 "신체적·물리적 침해"를 받아보아야 난민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인가.
박근혜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노동 정책을 분석하기란 쉽지 않다. 일단 양이 많다. 많은 양의 정책이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보니 중점 사항과 비중점 사항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또한 방향과 해법이 모순된다. 비정규직의 남용을 방지하겠다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을 쏟아낸다. 무엇보다 그간의 진행 경과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정책에 담긴 함의를 찾아내기 어렵다. 예컨대 노사정 합의문에는 '근로계약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 명확화'라고만 표시되어 있지만, 그간의 논의 과정을 보면 사용자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단원고등학교 교사들은 모두 순직을 인정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단원고 학생과 교사 모두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초원 선생님은 2학년 3반 담임으로, 이지혜 선생님은 2학년 7반 담임으로 세월호에서 가장 빠져나오기 쉬운 5층 객실에 있다가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고 결국 구조되지 못한 채 숨졌습니다. 학생들은 여행자보험에, 정규직 교사들은 상해보험에 가입되었지만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은 제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