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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후 준공 혹은 현재 시공 중인 국민·영구임대아파트 323개 지구 중 92.6%인 299곳은 지하주차장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았다. 이는 공급 주택 수로 보면 23만 2859호 중 94.5%인 21만 9969호에 해당한다. 반면 LH공사가 2005년 이후로 공급한 전체 공공임대아파트 802개 지구 중 국민·영구임대아파트를 제외하면 지하주차장 승강기 설치율은 99.0%였다. 사실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사는 곳에만 지하주차장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것이다.
본국과 한국에서 적극적인 종교활동을 해왔음을 증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판결문에 "적극적" 종교활동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종교활동이 박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의 종교활동의 "적극성"을 판단할 때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은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여권 종교란에 종교가 이슬람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체적·물리적 침해를 받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해를 피하기 위해 본국을 탈출한 것인데, 실제로 "신체적·물리적 침해"를 받아보아야 난민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