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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소수자를 향해 편견 어린 시선을 보내는 판사, 검사와 마주할 때가 있다"
아동복지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아이를 안전하게 유기할 수 있게 보장할 것인가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한 이유는 그러한 미봉책이 아동복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연시키거나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한 의도가 결과적으로 제도적인 악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베이비박스'는 참 기이한 단어이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인 '아기(베이비)'와 사물을 담거나 포장하는 데 사용되는 '박스'가 한 단어로 연결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 '베이비박스'는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미담으로 통용되고 있다. 어쩌다 우리 아이들에게 '베이비박스'가 유일한 생명의 구원줄로 여겨지게 되었을까.
가족 내 폭행이 있는 등 갈등이 심한 경우에도, 내 가족을 경찰에 넘기긴 어렵지만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은 쉽습니다. '당신을 치료하는 것'이라는 합리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환자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1997년 2만 6천여 명이던 정신병원 입원환자는 2010년 4배까지 늘었고 같은 기간 정부가 부담한 입원비도 7배인 7천8백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2010년 정신병원 입원환자 9만2천여 명 가운데 강제입원 비율은 80%에 달합니다. 반면 일본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율을 30%대로 낮췄고 미국도 20%에 머물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의 강제입원율은 10%대에 불과합니다.
미 국무부는 매년 전 세계 국가의 인신매매 정책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14년 연례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은 예술흥행(E-6-2) 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많은 외국인 여성들이 성적 착취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받았다. 예술흥행( E-6-2)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여성 대부분은 필리핀인이다. 가수로 일하는 줄 알고 한국행을 결심했으나, 유흥접객원으로 일한다. 심지어 성매매까지 강요당한다. E-6-2 비자가 외국인 '유흥접객원'의 수입 통로로 유용된 지 십수 년째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다른 필리핀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은 '주스걸'로 일해야 했고 성매매를 강요당했습니다. 그러나 업소를 급습한 경찰은 필리핀 여성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호송줄로 묶어 긴급체포했습니다.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에, 지정된 업소에서 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수사를 마치자마자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된 여성들은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습니다. 곧바로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되었습니다. 통상 외국인 전용 업소에서 이루어진 성매매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과정에 성매매·인신매매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12년간 살며 일하며 정신병을 얻게 된 이주여성이 있었습니다. 보호소에 구금된 지 일주일 만에 여성은 모국인 키르기스스탄으로 강제퇴거 되었습니다.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모스크바 공항을 경유해 키르키즈스탄으로 가는 비행편에 여성을 홀로 태워 보냈습니다. 그러나 키르기스스탄 공항에서 여성을 기다리던 가족들은 여성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주여성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