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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 정권 8년을 보내며, 송곳들은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해군의 비리를 고발한 송곳은 공직에서 쫓겨났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수사했던 송곳과 민청학련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송곳은 변방으로 떠밀렸고,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지키는 송곳은 삼성본관 앞에서 노숙을 하고 있고, 세월호 아이들의 굳은 몸을 두 팔로 끌어안고 나왔던 송곳은 세상을 등져야 했으며, 평생 낮은 자리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던 송곳은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이를 보며 소시민들은 잔뜩 움추려 살아야 했습니다.
공공재를 공급할 역할을 맡은 이들이 오직 최고의 권력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말합니다. 구조된 인원이 예상보다 적다고 확인되자, 절박함이나 안타까움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에게 잘못 브리핑했다는 것을 걱정할 따름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경제학적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마땅히 공공재여야 할 서비스를 정부 관료들이 사유화한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아이들의 생사도 확인하지 못한 때에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의원은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및 정부 비판을 자제하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공공재 게임의 결과가 암시하듯, 우리의 처지는 우울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 매국을 하면 3대가 떵떵거린다' 말의 증거가 넘쳐납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일제의 협력자들은 여전히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탈세, 병역면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넘쳐나고, 탐욕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온 이들이 총리와 장관이 되고, 세상을 호령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의 편이 아니어서, 우직하게 역사를 만들어 가는 영웅들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사진작가 "내덕에 셀카 가능"…위키미디어 "공공재로 봐야" 원숭이가 사진작가의 카메라로 셀카를 찍었다. 이때 이 사진의 저작권은 원숭이에게 있을까, 사진작가에게 있을까. 아니면 누구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는 공공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