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대회와 관련해 30년 가까이 잠들어 있던 ‘소요죄’ 혐의로 주최 쪽인 민주노총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집회·시위 자체를 “폭동에 준하는 행위”로 규정하는 시대착오적인 공안몰이라는 지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