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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에 불법촬영물 유통 책임이 강화되고 넷플릭스에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다.
10일부터 간편해진 ‘금융인증’ 서비스의 모든 것
2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찬성 171인, 반대 0, 기권 2인.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정부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혁신적 서비스들이 시장에서 경쟁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