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30일(현지시간) "검증을 빙자해 괴담을 유포하거나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일을 하는 것은 절대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 총장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신년 메시지를 발표한 후
'화성 정부'식 접근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에도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8일 사드 배치 발표 직전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수 주 내에 발표하겠다"던 배치 지역도 닷새 만에 경북 성주로 전격 발표했다. 정부가 여론 수렴 과정도, 주민 설명 절차도, 환경 영향 평가도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닌가.
가장 큰 문제는 '비일관성'이다. 진보와 보수 할 것 없이 표현의 자유를 일관성 없이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혐의가 있다. 자기 편이 하는 말에는 무제한적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상대편이 하는 말에는 그 위험을 과장해 처벌을 주장하곤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당하게 종북 시비를 거는 자를 처벌하자고 하면, 똑같은 논리에서 천안함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나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그만큼' 위험하니 처벌해야 한다는 반론에 부딪히게 된다. 이러한 논란은 '서로 건드리지 말자'가 아니라, '이것도 규제하고 저것도 규제하자'는 식으로 발전하기 십상이다.
혐오표현은 자정에 맡길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소수자의 사회적 힘이 충분하다면 혐오표현은 얼빠진 사람이나 하는 실없는 소리로 전락한다. 이 정도라면 국가가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소수자가 '자연스럽게' 강력한 힘을 갖게 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현실적으로도 소수자에게 '맞받아치면 되는 거 아니냐' '무시하면 된다'는 조언은 한가한 이야기일 뿐이다. 우리가 인권보호를 위한 공적 개입을 주저하지 않는 이유는, 인권은 그렇게 '자정'에 맡긴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유언비어 유포'에 대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벼르지만, 정작 어제 오전 청와대는 정확한 감염자 숫자마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SNS에는 어떤 병원에서 메르스가 퍼지고 있는지 다양한 '정보'가 떠돌아다닌다. 한마디로, 난장판이다. 진정으로 '메르스 괴담'을 줄여나가고 싶다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백하다. 최초 감염자, 중국으로 빠져나간 환자, 그 외 본인이 감염된 상태에서 그 사실을 모르고 움직였던 사람들의 동선을 세세하게 포착하여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괴담'이 더욱 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