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myunsang

스포츠뉴스 등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다.
SBS ‘집사부일체’ 촬영의 일환이다.
권력 분립과 사법기관 중립성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의 임명에 대통령과 국회가 이처럼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제도는 의아스럽다. 교과서에서는 이것을 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정치권력에 의해 중립성이 훼손되어온 사법 현실을 경험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어렵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40일이 되었다. 가계자산의 80% 정도가 부동산인 우리나라에서 커다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지대 개혁을 해내야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 사회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하면서 더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였다. 반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당시 바른정당 대표였던 이혜훈 의원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고 하면서 정부를 비판하였다. 자칭 '시장주의자'들이 이 의원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 번 다루어 볼 만하다.
남북 간의 평화와 자유 왕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통일을 상당 기간 포기하고 아예 서로를 다른 나라로 인정하는 것이 어떨까? 소위 '1민족 2국가 체제', 즉 남북이 독일과 오스트리아처럼 지낸다는 것이다. 이 대안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기로 한 10·4 선언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 아니라, 통일을 달가워하지 않는 주변국의 동의를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한반도 긴장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어서 더욱 관심이 가는 대안이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50대 이상은 70% 전후인 반면, 30대 이하는 10% 전후다. 이런 추세라면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의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절로 필자의 의견처럼 되어갈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이전의 세 차례 산업혁명마다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기술 변화에 따른 일시적 또는 마찰적 실업은 있었어도 장기적으로 보아 일자리가 줄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직업의 분포가 1차, 2차 산업에서 서비스 산업과 기술 산업 쪽으로 많이 이동했을 뿐이다. 필자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되든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의 등장을 계기로 직업관과 복지 체제도 혁명적으로 달라지기를 바란다. 무의미한 일은 기계에 맡기고 인간은 보람 있는 일에 전념하는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희망한다.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사청문회는 우리 정치의 낙후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2000년 6월 도입된 이래 17년이나 지났건만 여전히 요란하기만 하지 실속이 없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없애는 게 낫겠다는 말까지 나온다. 그러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한다는 취지는 좋으므로 제대로 수리해서 재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특히 도덕성 검증에서 실망이 크다. 각 정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판단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관성도 없어 자기네 처지가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
선거에서 지지 정당이나 후보를 정하는 기준은 대체로 세 가지다. 이성, 이해관계, 그리고 감정이다. 이성은 당연히 불리하다.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 강자에게 권력이 쏠릴 경우 정의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해관계는 더 불리하다. 손익을 따지는 약자라면, 강자에게 힘을 실어줄 경우 약자가 더 손해라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그러나 감정은 보물창고다.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무조건 지지해주기 때문이다.
대구시에서는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을 '대구 시민 주간'으로 선포하였다. 일제의 경제 침탈에 저항한 1907년의 국채보상운동과 독재와 부정에 저항한 1960년의 2·28민주운동은 대구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산시킨 자랑스러운 운동이다. 대구가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그런데 자주독립과 민주화를 위해 희생을 무릅썼던 대구가 요즘은 타 지역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다. 박정희 후광을 누리는 정당에 몰표를 던진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정유라의 특권에 분노하는 국민도 그런 특권을 가능하게 하는 학벌주의에 대해서는 의외로 둔감한 경우가 많다. 청문회에서 고위공직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 다들 혀를 차면서도 정작 부동산 불로소득을 허용하는 제도 자체를 확실하게 손볼 생각은 안 한다. 제도 앞에서 개인은 수동적이 되어 개혁보다는 적응을 택한다. 심지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쟁취한 특권은 정당하고 나아가서는 특권적 제도마저도 나쁘지 않다고 합리화하기까지 한다. 특권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사회 상층부에 많이 포진해서 그런지, 특권을 개혁하자는 주장을 불온시하기까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