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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인재영입 1호였다.
양형위원회는 판사들이 양형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청탁금지법 시행 1년 7개월 동안 벌어진 일이다.
정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가 2016년 7월 28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내려진 뒤 20만원짜리 한우 선물세트에 5만원어치의 고기만 담아 기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 상한액이 기존 5만원에서 농수축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오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부정청탁 금지법은 정상적 소비를 불법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줄어든 매출 액수는 곧 부정부패와 관련 있는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부정하게 받는 뇌물이 선물이나 접대만으로도 이렇게 엄청난 규모라면 절망적이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이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김 전 위원장 4일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