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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내 폭행이 있는 등 갈등이 심한 경우에도, 내 가족을 경찰에 넘기긴 어렵지만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은 쉽습니다. '당신을 치료하는 것'이라는 합리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환자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1997년 2만 6천여 명이던 정신병원 입원환자는 2010년 4배까지 늘었고 같은 기간 정부가 부담한 입원비도 7배인 7천8백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2010년 정신병원 입원환자 9만2천여 명 가운데 강제입원 비율은 80%에 달합니다. 반면 일본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율을 30%대로 낮췄고 미국도 20%에 머물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의 강제입원율은 10%대에 불과합니다.
대응은 실로 상식 밖이었다. 동양시멘트는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자신들의 불법고용행위가 밝혀지자 복수에 나섰다. 자신이 만든 유령 하청업체와 맺었던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였고, 별도의 업체와 도급계약을 다시 맺은 후 노조를 탈퇴한 근로자들만을 하청업체 소속으로 다시 채용하기 시작했다. 당최 부끄러운 줄 모르는 치졸한 복수다. 기껏 위장도급을 밝혀내었던 고용노동부는 스스로 인정한 불법을 시정하려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현재 노동부의 태도는 직무유기에 다름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