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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이 한 재판부에만 1년7개월째 머물며 헛돌고 있다. 최근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며 선고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뒤에 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