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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도 쾌청하고, 새 대통령의 행보도 산뜻해 기분 좋은 오월이었지만, 진보언론과 문재인 지지자들의 갈등으로 SNS는 한동안 벌집 쑤셔놓은 것 같았다. 이제 먼지가 가라앉은 듯하지만, 재연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뤄보려 한다. 가라앉은 먼지를 들쑤시지 않기 위해 구조적으로 접근해보자. 논의의 실마리로 한 정치인이 했다는 말을 인용하고 싶다. "정치인이 다 아는 걸 기자만 모르고, '국민'이 다 아는 걸 정치인만 모른다." 멋지지만 냉소적이고, 냉소적이지만 교훈적인 경구이다. 하지만 완벽하진 않다. 논란이 된 갈등을 다루려면, 마찬가지로 냉소적이지만 교훈적인 말로 빈 고리를 채워 넣어 무지의 삼각형을 완성해야 한다. "기자가 다 아는 걸 국민만 모른다."
물론 지금까지 촛불이 이룬 성과만으로도 참여자인 우리들은 기쁘고 자긍심을 가질 만하다. 우리들 각자가 밝혔던 촛불이 그려낸 거대한 점묘화는 숭고한 감정마저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혁명은 자유를 한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제도화하고 사회적 궁핍에서 벗어남으로써 자유의 토대를 공고히 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 점에서 비춰보면 촛불혁명은 87년체제 아래서 이루어진 최량의 정치적 성과 중 하나지만, 현재까지는 87년체제의 수호에 머무르고 있다. 촛불'혁명'이 그 이름에 값하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으며, 그것이 무엇인지는 제법 분명한 것 같다.
반문 정서라는 약한 지렛대에 기댈지언정 우리 사회 보수 유권자들을 자신의 지지층으로 끌어들이는 만큼 그들을 수구 또는 극우 정치인들의 주박(呪縛)으로부터 풀려나오게 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우리 정치 지형을 중도와 상식으로 수렴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안철수의 대의가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다. 보수 유권자들이 안철수를 떠나 홍준표를 지지하며 수구의 품으로 상당 정도 귀환하는 경향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보수 유권자의 퇴행적 복귀가 우리 정치에 드리우는 그늘은 매우 짙고 서늘한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마땅하고 올바른 상징적 죽음의 형식은 무엇이었을까? 두 번의 쿠데타를 저지르고 숱한 사람을 고문하고 살해하며 권력을 유지했던 자에게 적합한 상징적 죽음은 독재자에게 저항하는 민중의 봉기에 의해 권좌에서 쫓겨나는 일이어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겪은 탄핵과 구속은 어떤 의미에서 아버지가 받아 마땅했던 상징적 죽음을 완수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광장을 일부 점유한 친박집회에는 두려움을 유발하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것은 일차적으론 집회 참석자들의 거리낌없고 공격적인 말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뒤이은 전쟁, 그리고 쿠데타는 누군가를 살육하고, 간첩으로 몰고, 감옥에 처넣는 적대의 정치에 입각한 것이었다. 그런 역사가, 이편에 서 있다면 온갖 불의와 불법과 부패를 저질러도 이편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편에 서 있기만 하면 저편을 마음대로 유린해도 좋다는 믿음을 형성해온 것이다. 이편에 있기만 하면 당연히 면책특권이 발부된다는 믿음이 특검과 헌재를 겁박하는 말을 할 용기의 원천인 셈이다. 요컨대 이들의 목소리는 대한민국에 대한 저작권, 다시 말해 이 나라는 '우리'가 만들었고, 그 '우리'가 누구인가는 항상 '우리'가 정의한다는 주장에 터잡은 것이다.
고려대의 정책은 장학금이란 본래 면학을 지원하는 것이지 좋은 성적에 따라붙는 부상 같은 게 아님을 되새겨 주었다. 또한 이런 정책에 내포된 규범적 태도는 우리 사회 여러 관행에 대해 교정 효과를 지닌 것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성취와 보상을 연계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또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이에 비해 성취를 위한 조건의 균등화를 뒷받침하는 제도는 심각하게 부족하다.
정치권에 의한 주도권 행사가 뜻하는 바에는 하나로 뭉친 촛불시민을 후보별 지지자 집단들로 분해하는 것도 들어있다. 이런 분해가 심화되면, 후보 간 경쟁이 지지자 집단 사이의 갈등과 반목으로 증폭되기도 한다. 지난 6일 민주정책연구원의 개헌 관련 보고서가 야기한 논란은 SNS 상에서 이런 갈등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 문재인 후보가 자신의 지지자들의 자제를 '절박하게' 요청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선거경쟁에서 지지자 집단 간의 갈등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만, 심해지면 정권 교체라는 목표 자체를 위협한다. 지지자들의 협량함은 그들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지금과 달리 폭력 시위라고 한다면,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는 식의 논법에 대해 이렇게 묻고 싶다. 도대체 광화문에 170만이 넘게 모여 집회를 해도 부상자 한 명 연행자 한 명 없었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가? 경찰의 압박 없이 자유롭게 의지를 표명할 수 있으면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는 걸 입증하지 않는가? 집회의 자유가 대한민국 역사를 통해 가장 눈부시게 빛난 지금, 집회의 힘이 국가 개혁의 물꼬를 연 지금, 물대포로 사람을 죽이는 진압이 있던 집회의 책임을 엉뚱하게도 한상균 위원장이 3년의 징역형으로 뒤집어쓰는 일은 용납할 수 없는 불의(不義)이다.
혹자는 민중의 열망이 제도화되지 못하고 실망으로 귀결된 과정을 되짚어보며 광장의 민주주의가 가진 한계를 말한다. 저명한 정치학자가 도식화한 "열망/실망의 사이클"을 인용하고, '수동혁명' 같은 개념을 빌려 대중의 열망을 무산시키려던 보수·수구 세력의 방어조처들을 중심으로 현대사 전반을 조명하기도 한다. 지금은 실망의 가능성을 예상함으로써 실망에 정서적으로 대비하려 하거나, 보수세력의 방어 또는 반격 능력을 걱정하며 소심해지기보다는, 우리의 열망에 충실해질 때이고, 필요하다면 다시 거리로 나가려는 자세를 가질 때이다.
지금 우리는 최순실이 옆에 없는 대통령에게 누가 그 역할을 하는지 계속해서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