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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심각한 것은 사드 배치 결정과정의 진상파악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등 사드 배치 강행의 프로세스가 전혀 통제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지난 정부 김관진의 청와대 안보실은 새 정부에 일체의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컴퓨터는 다 포맷을 해버렸습니다. 국방부는 여전히 지난 정부를 답습하며 제 갈 길 가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4강 주변외교고 뭐고 문 대통령이 지난 정부의 비협조로 인해 외교·안보에서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입지가 의외로 적다는 위기감을 느꼈을 법합니다.
'동성애 처벌 조항'으로 꼽혔던 '군형법 92조 6항' 폐지를 골자로 한 군형법 개정안이 마침내 발의됐다. 군형법 92조 6항은 '항문성교'를 한 군인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상 '동성애 처벌'을
지금 군에서 성 소수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A 대위를 고속하고 기소했습니다. 동성애를 금지한 군형법 92조 6을 적용한 것입니다. 참으로 21세기 문명시대에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저는 이 조항을 폐지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발의 의원 10명을 채우지 못해 석 달을 기다리다가 지난주에 가까스로 발의 숫자를 채우게 된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발의에 참여해주신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국회의원들이 심정적으로는 이 개정안을 지지하지만 종교단체의 반발을 의식해서 참여하지 못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국정 교과서 폐지 등을 비롯한 공약을 하나씩 이행하고 있다. 국방 부문에 대한 공약의 이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발표된 것이 없다. 아직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차기정부를 못 믿겠다는 거다." 군사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김종대 의원(정의당·비례)은 사드의 기습배치에 대해 27일 허프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5월 9일 이후 들어설 한국의 차기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해
4월은 가짜 뉴스가 한반도 정세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가짜 뉴스는 4월 8일에 전 언론매체에 나왔습니다. "칼빈슨 항공모함이 호주로 가려던 항로를 바꿔 한반도 향하고 있다" 최초 해리 해리슨 미 태평양사령관이 한 말입니다. 4월 10일에 이 거짓말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이어집니다.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칼빈슨 호를 보내고 있다"며 이틀 전의 태평양사령관 말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웬걸. 4월 14일에 미 해군 공보자료에 칼빈슨 항모가 우리나라에서 4800km 떨어진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을 지나는 사진이 실려 있는 겁니다. 여전히 호주를 향해 남쪽으로 가는 중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을 한반도로 보낸 것 하나로 대선 판이 요동쳤습니다. 4월에 미국이 북한을 폭격한다는 소문까지 더해지면서 일부 대선 후보들이 기존의 당론을 바꾸고 말을 뒤집으면서 안보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황당한 궤변이 천연덕스럽게 펼쳐지는지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는 입장 표명까지는 좋았는데, 그렇다고 "당장 전쟁이 나면 나부터 총 들고 나가 싸우겠다"는 발언이나 "사드 배치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정치 지도자답지 않게 아무 말이나 막 해대는 건 한반도 위기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버해도 한 참 오버한 것입니다.
2016년 기준 병장의 시급은 943원으로 최저임금 6,030원의 15%입니다. 이는 베트남(27%), 이집트(100%), 태국(100%), 대만(33%), 이스라엘(34%)보다 훨씬 낮습니다.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는 터키(15%)가 유일합니다. 2016년 기준 병장의 하루 일당 6,566원(30일치 환산 시)은 교도소 외부 기업체에서 통근 작업을 하는 '개방지역작업자' 수형자 일당 1만 5000원의 절반에 훨씬 못 미칩니다. 죄수보다 못한 생활, 군사훈련 외에도 일과 후 갖은 잡일에 시달리는 병영에서 어떤 자율과 창의, 전문성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병사들은 개·돼지가 아닙니다.
한국이 한때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중국 입장을 고려하며 "제안도 없었고, 검토도 하지 않으며 협의조차 없다"고 발을 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 번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는 고려하지 않겠다"고 시진핑 주석에게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어느 날 갑자기 중국과 한 마디 양해도 없이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중국은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고 괘씸한 한국을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합니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하루 속히 사드를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오겠다는 의도입니다. 주초부터 자유한국당이 "사드를 반대하는 야당"이라며 맹공을 퍼붓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사드 환영 집회를 여는 걸 보니 그들은 사드가 들어오는 걸 미리 알았음이 분명합니다. 그 공격 초점은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에게 모아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렇게 시점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인지, 정부와 여당의 합작으로 이루어지는 북풍 기획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사드를 심야에 불러들인 직접적 요인은 바로 한국 대선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드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군사무기 이전에 야당을 요격하는 정치무기로 돌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