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mjongdae

언론에는 온통 박찬주 대장(군사령관)이 공관병에게 갑질 했다는 내용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뿐이 아닙니다. 제대로 검증될 경우 군 인사에 상당한 파란이 예상됩니다. 도대체 군 인사는 도처가 지뢰밭입니다. 제대로 검증하다 보면 지난 정부에서의 적폐가 상당부분 밝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덕성 문제, 과거 사조직 전력, 과거 정권 측근 실세 등 여러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군 인사들을 놓고 보면 결국 "쓸 사람이 없다"는 탄식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미국을 각기 다른 기회에 다녀온 세 인사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인사는 미 국방부에서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에 대한 구체적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인사는 미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만일 북한이 ICBM으로 미국 시민을 위협하면 한국에 있는 미국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더라도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 인사는 미국의 한 싱크탱크에서 한·미·중 세 나라 전문가들이 모여 북한 붕괴 시의 3국 협력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5일 동안 치열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한반도에서 전운이 감도는 불길한 징후입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KAI의 각종 부실을 은폐할 뿐만 아니라, 세간의 KAI에 대한 부정적 여론까지 통제하는 행동대였습니다. 물론 그 명분은 존재하지도 않는 "T-50 해외수출"이라는 논리입니다. 돌이켜 보면 이번 주에 공개된 감사원의 수리온 헬기에 대한 감사보고서 역시 이미 2015년에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을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감사원은 이 감사를 진행할 당시에 방위사업청만 감사하고 육군과 KAI에 대해서는 감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즉 엉터리에 겉핥기 감사 보고서입니다. 적어도 2016년 초에는 이런 감사 결과 보고서가 공개되어 지금쯤이면 조치가 다 끝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마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처럼 감사원이 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그간의 직무유기를 은폐하려는 얄팍한 속셈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군의 전력 운용을 검열하는 총사령탑이라 할 수 있는 합참의 직무유기는 경악할 수준이다. 미국은 2010년 4월부터 국방부와 합참에 "무기체계의 피아식별장치(IFF)의 운용체계를 변경하겠다"고 통보했다. 당연히 합참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2015년까지 네번의 통보를 묵살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가 뒤늦게 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에야 우리 무기체계의 암호장비를 교체하는 피아식별장치 성능 개량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미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전부 이 장치의 변경에 착수하였는데 유독 한국만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이다. 2026년쯤에야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6년 이상 미국 무기체계에 대해 피아 구분을 할 수 없다.
방위비분담금 문제는 트럼프의 잘못된 인식의 백미라 할 것입니다. 10년 간 40조원 넘는 미국 무기를 도입해 준 한국은 한국 노동자보다 미국 방위산업 노동자 일자리 창출에 더 기여해 왔습니다. 방위비분담금과 별개로 미국의 해외 기지 중 가장 규모가 큰 100억 달러의 평택기지를 제공했습니다. 말이 미군기지이지 가족까지 수용하는 신도시 하나를 지어 준 것입니다. 전기세와 유류세, 도로세도 면제받는 미군은 막대한 토지와 시설을 공짜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갖 시중 다 들어주고 비용까지 떠맡는 나라에 감사는 못할망정 "돈 더 내라"고 말하는 몰염치에 대해 우리는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이미 송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으로 방향을 잡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청문회가 시작되자 이상한 구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군 일부 현역과 예비역들이 조직적으로 송 후보자의 신상자료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에 유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소속 의원들이 맹공을 퍼붓는 것입니다. 절대 유출될 수 없는 신상자료까지 포함하여 해군 예비역 일부가 1999년의 연평해전 당시 해군 내부 문제와 26년 전 음주운전 사건의 전후까지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걸 보니 이건 "배경에 뭔가 있구나"라는 느낌이 강하게 다가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한·미 간 합의 내용은 올해 연말까지 사드 발사대 1기가 배치되기로 합의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5기를 추가로 올해 4월에 반입된 것으로 앞당겨졌다"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배치된 사드의 실상이 어떠하냐? 국방위에 가서 제가 알아본 바는 이렇습니다. 현재 한국에 반입된 사드 발사대는 총 6기. 한 기당 8발씩 요격 미사일이 장전되니까 한 번 발사할 분량으로 총 48발의 요격 미사일이 들어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단 16발. 사드 요격미사일은 한 발에 100억원이 넘습니다. 나머지 4기에는 장착할 요격 미사일이 없습니다. 당연히 창고에 처박아 두고 있습니다. 활은 들여왔는데 화살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정인 선생은 한미동맹의 균열로 말하자면 "독자적 핵무장하자"는 보수의 모험주의자만 못하고,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기로는 "전술핵 배치해달라"고 떼를 쓰는 보수 철부지만 못하며, 몽상적이기로는 북한 비핵화 외에 어떤 대북 접근의 논리도 불필요하다는 외골수 자기중심적 안보론자보다 못할 것입니다. 사실 문 선생님의 말은 북핵문제에 대한 적극적 자세를 모색하는 상식 수준의 이야기였습니다.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말한 내용입니다. 정작 미국보다 국내에서 "미국 정책에 거스른다"며 온통 난리입니다. 약간이라도 다른 말을 하면 미국이 싫어할까봐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한민국 안전을 위해 미군이 와 있고, 그 미군 안전을 위해 사드가 와 있는 것이라면, 사드의 안전을 위해선 또 무엇이 추가되어야 할까요? 무인기 탐지하는 저고도 레이더와 대공포가 추가되어야 하며, 단거리 미사일 요격을 위해 패트리어트가 추가되어야 하겠지요. 북한은 재래식 전술로 사드를 무력화할 것입니다. 원래 사드는 적과 1000km 떨어져야 가장 이상적인 성능을 발휘하는데 이럴게 적의 코 앞에 갖다 놓았으니 자체 보호가 시급해진 것입니다. 결국 사드가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사드를 보호해야 하는 역설적 상황이 초래될 것입니다.
국방부 근무지원단은 600대가 넘는 차량운용에 엄청난 연료와 운전병을 투입합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매주 국방부 간부회의에 합참 고위 장성들이 참여합니다. 합참 청사에서 국방부 청사는 바로 길 건너, 걸어보면 대략 1분 거리입니다. 그냥 걸어가면 될 것을, 월요일 아침이면 합참 청사 앞에는 고위 장성 실어 나를 고급 관용차들이 줄 지어 있습니다. 여름이면 운전병들은 에어컨 틀어놓고 대기해야 합니다. 한 마디로 온갖 똥 폼 다 잡느라고 낭비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워싱턴의 미 국방부 가보십시오. 출근 시간이면 장성들이 일반 하위직 사무원들과 같은 셔틀버스에서 줄 지어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