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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23일 최근 귀순한 북한 병사의 '인격테러' 논란과 관련해 "사태가 조금 진정되면 (이국종 센터장을) 찾아뵙고 허심탄회하게 오해를 풀고, 마음에 상처를 준 부분이 있다면 해명도 하고 사과도 하겠다
각군 지휘관 5명의 공관 면적을 모두 합치면 서울 광화문광장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은 각 본부에 있는 공관과 별도로 서울에 하나씩 공관을 두고 있는데, 한 해 사용량이
"미국과 동맹국이 위협받는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 이 막말의 배후에 있는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맥매스터 안보보좌관과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6개월 내에 북한에 대한 군사 계획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난달 미 합참의장이 중국을 방문한 것도 유사시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왜 6개월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야 그 정치적 효과가 더 커집니다. 이걸 '핵 그림자 효과'라고 하는 핵무기의 패러독스입니다. 말하지 않아야 더 효과가 큰 핵무기의 문법이자 소통법입니다. 주적이 사라진 유럽이라면 몰라도 지정학적 민감성이 매우 큰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이 대놓고 전술핵을 배치하는 법은 없습니다. 미국의 전술핵이 한반도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국 내에서 전술핵 배치 문제를 정치적 쟁점으로 최대한 키우는 것입니다. 단지 논쟁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주변 정세가 영향을 받습니다. 천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 자유한국당이 바로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성주 상황은 20여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실려간 아비규환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물리력으로 국민을 제압하는 광경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의 사드 조기배치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국방부를 조사했고, "사계절 환경영향평가를 주민 참여 속에 실시하겠다"고 약속하던 두 달 전의 문재인 정부는 온데간데없습니다. 국민에게 약속하기에 앞서 문재인 정부가 자기 자신에게 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만에 이 약속은 짓밟혔습니다. 그것도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말입니다.
사드를 방어하기 위해 또 10억 달러를 투입해서 낮은 고도의 스커드 미사일을 방어하는 패트리어트 포대를 깔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더 낮게 날아오는 신형 300미리 방사포를 휴전선 인근에 배치해서 성주를 타격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에다가 무인공격기까지 추가하면 이제 한국군은 아이언돔 방어시스템이나 국지방공레이더와 20미리 벌컨포 등을 성주에 추가로 배치해야 합니다. 여기에 또 막대한 국방예산이 투입됩니다. 북한은 거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기존 무기를 활용하여 새로운 작전술만 적용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돈을 펑펑 써야 하는 이 악순환에서 헤어 나올 길이 없습니다.
차별받는 사람들은 보통 그러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른 채로 차별을 받습니다. 그러한 차별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갖은 노력을 다하다가 실패한 이후에야 그 이유를 깨닫습니다. 차별의 기제는 보통 은폐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조장하는 법과 제도는 명확치 않지만 실제로는 그 차별의 기제는 너무나 강력히 작동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 겪고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출신, 학력, 성별, 국적, 성적 취향 등 배제의 논리는 차고 넘칩니다. 그 은밀하면서도 명확한 차별의 기제는 불가능한 꿈을 꾸도록 함으로써 개인에게 큰 상실감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주한미군에 지급한 방위비분담금은 작년에 9133억원입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당장 이 돈을 쓸 용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국방부는 미 측과 합의된 것보다 매년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가 미국에 지불해야 할 채무가 됩니다. 2016년까지 그 누적액이 5400억원에 달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적게 지급한 방위비분담금도 남아서 매년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누적액이 823억원에 달합니다. 이 불용액은 일단 우리 국고에 귀속되었지만 미 측이 요구하면 다시 지불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작년 말 기준으로 미 측에 지불해야 하는 채무는 총 6223억원이 됩니다. 언제고 미국이 달라고 하면 주어야 하는 돈입니다.
전쟁의 문제를 이미 학습한 국민이기 때문에 호들갑을 떨지 않는 것이지, 인식이 안이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김정은과 트럼프가 일깨운 전쟁 본능의 노예가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들은 북한의 말 한마디에 매우 희박한 가능성에 온통 생각이 묶여 "지금이 바로 위기다",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호들갑을 떠는데, 바로 이들이 안보 불안 세력입니다. 대한민국이 언제 전쟁에 대비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항상 대비를 하고 있고, 미 국방부는 지금 북한을 선제공격 할 시나리오를 밤낮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떨어야 합니까?
지금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 모든 문제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지만 설령 핵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핵보다 더 무서운 탄저균 공포는 어찌할 것이며, 그 뒤를 이어 기다릴 사이버 위협은 또 어찌할 것입니까? 항상 북한으로부터 공포의 총량은 질량 보존의 법칙 내에 있었지, 무슨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그것을 평화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 괌에 북한이 은하, 화성, 북극성 로켓을 발사하고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겠다고 으름장 놓는 것이 과연 새로운 공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공포는 이런 군사위협이 아니라 북한의 붕괴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과 우리는 쑥대밭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