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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장관이 곧 석방된다. 한편 김기춘 전 실장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경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조윤선에게 직권남용 무죄·위증 유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이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3일 열린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이 법정에서 자신을 '망한 왕조의 도승지'로 비유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재의 상황은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정권 교체에 따른 결과라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청와대 근무 당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한 것. 그러나
문화예술인과 이들이 속한 단체에 대한 정부의 고의적 지원 배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이 환자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해 "어느 순간에 (심장이) 멎을지 모르는 불안
제 19대 대통령 선거까지 딱 일주일이 남았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요 인물들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사상 초유의 '대통령직 파면'으로 전 대통령이 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업을 실제로 집행한 문화체육관광부 오진숙 서기관이 "BH(청와대)와 연결돼 저항이라는 생각조차 못했다"면서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오 서기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6일 오전 10시 ‘법꾸라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되던 시각, 그로부터 100여 미터 떨어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원조 법꾸라지’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다. 1992년
국정농단사건의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31일 구속되면서 이번 사건의 공범이자 자신의 40년지기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서울구치소에서 한솥밥을 먹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31일 새벽 298억원대
'민주주의의 최대 적이 약한 자아'라면, 한국 교육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최대 적이다. 학생의 자아를 철저히 약화시키는 주범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자아가 강한 아이도 한국의 학교체제에 발을 딛는 순간 온전한 자아를 보존하기 어렵다. 학교는 학생들을 '존엄한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고 점수로 줄 세워 우열의 질서 속에 배치한다. 그럼으로써 한쪽에는 일상적인 모욕과 무시 속에서 열등감과 좌절감을 내면화한 '열등생'을 만들어내고, 다른 쪽에선 턱없는 우월감과 오만한 심성을 가진 '우등생'을 길러낸다. 이들은 모두 자아를 파괴하는 거대한 폭력기구의 희생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