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mbabi

무리수 하에서 진행된 의무휴업일은 재래시장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지 않았다. 편의성 때문에 마트를 찾던 사람들이 마트 열지 않는다고 시장을 찾겠는가?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런 바보 같은 법안을 발의한다고 한다. 매주 일요일은 무조건 휴무에 그 범위를 백화점과 면세점, 하나로마트까지 폭넓게 넓혔다. 서로 포지셔닝이 다르므로 대형 유통업들의 영업일과 영업시간을 통제해봤자 소비자들은 중소유통업체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뻔한데 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지 알 수가 없다.
수능 때면 종종 보곤 하는 글이 '학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글이다. 그런데 보통 보면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의 학벌이 좋은 경우가 많았다. 가져본 자로서 어드벤티지를 못 누렸다는 얘긴데 원래 어드벤티지는 누리는 사람은 막상 그게 애초부터 주어진 것이라 그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원래 어드벤티지란 그렇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생명을 좌지우지하냐는 질문은 똑같이 되돌려줄 수 있다. 식물보다 동물이 우선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저 인간과 교감이 잘 된다는 이유로? 인간이 공감하기 쉽단 이유로 동물이 식물보다 우선된다면 그거야 말로 인간이 자신의 멀고 가까움을 기준으로 생명의 경중을 판단한다는 것 아니겠는가. 동물의 생산을 극대화하는 공장형 축산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라면 그러한 축산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해야하지 고기를 먹는 것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도덕적 잣대를 내세워 남을 평가하고 비난하기는 참 쉽다. 그러나 정작 왜 타인이 그렇게 살지 못 하는지를 보지 않고 자신의 잣대를 강요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비도덕을 평가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도덕적 만족감 획득이 목표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해보자.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의 인생보다 개인의 도덕적 만족감이 더 중요한 것인가? 낙태가 비도덕적이라면 타인의 인생보다 자신의 도덕성이 더욱 중요한 사람은 얼마나 도덕적인가?
문제점은 성과 측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이다. 이 점이 가장 걱정스러운 점이기도 한데 성과제에서는 정교한 성과 평가시스템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없으면 정성적으로 대충대충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돌아가리라 생각하는가? 매우매우 부정적이다. 이번에 승진했으니까 이번 평가가 좀 낮게 나오는 것을 감수하라든지, 여자 직원에 대한 편견을 가진 상사가 의도적으로 낮은 평가를 내리고 인사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든지. 이게 어디 영세기업의 성과평가가 아니라 대기업과 대형 금융기관에서 종종 벌어지는 평가의 실제 사례들이다.
가끔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과 같은 워딩을 보는데 아마 이렇게 쓰는 사람은 이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를 것이다. 일단 대기업을 다닌다는 것에서 평범과는 아득히 멀어진다. 대기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20%를 조금 넘는 수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40% 가량은 파견 등과 같은 비정규직이다. 일단 대기업 정규직이기만 해도 고용 근로자의 상위 12% 안에는 드는 셈이다. 게다가 이러한 근로조건으로 얻을 수 있는 금융 접근성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생산성이 동일한데 임금은 낮은 여성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들은 바보냐는 질문이 바보 같은 것은 기업 또한 제한적인 합리에 의한 선택을 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고용주가 편견을 가지고 채용을 한다면 당연히 여성을 고용하는 것이 더 좋음에도 남성만을 채용하는 비합리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다. IMF의 연구에 따르면 상위 관리직과 임원에 여성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이러한 명백한 결과가 있음에도 여전히 사회적으로 남녀 차별이 심한 경우 많은 고용주들은 여성의 고용을 꺼린다. 기업들이 바보라서일까? 적어도 이 경우는 그 제한적인 합리의 선택이 바보 같은 선택임이 맞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미준수율은 타 국가들의 3배에 이르는 수준이며 이 미준수율은 계속 상승 중이다. 전반적으로 이 최저임금 미준수율은 최저임금 인상율과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갖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율이 가파라질수록 미준수율도 올라가며 최저임금 상승율이 낮아질수록 미준수율은 낮아진다. 이걸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한국은 헬조선이라 탐욕스러운 고용주들이 타국보다 많아서 최저임금 만큼의 돈도 주지 않으려 드는 악독한 사람들의 천국일까? 그렇진 않은 것 같다.
고켓몬이 만약 포켓몬스터가 아니었다면 이 정도 인기와 관심을 얻을 수 있었을까? 개인적인 시각으로는 '부정적'이다. 포켓몬 시리즈가 갖춘 모험/수집/육성의 탄탄한 컨텐츠와 시스템이 AR이라는 기술을 접목해서 새로이 버무린 게 지금의 결과물이다. 결코 AR이라는 기술 때문에 고켓몬이 흥한 것이 아니란 얘기다. 이런 점에서 비춰보자면 결국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브랜드와 컨텐츠가 가진 축적의 힘이 지금의 고켓몬 열풍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을 갑의 횡포라 할 수 있을까? 갑은 최소한 법적으로 할 도리는 다 했으며 법적 책임의 이상도 감수했다. 이것을 일방적인 갑의 횡포라 보기는 다소 어렵다는 생각이다. 그렇다고 이것을 을의 횡포라 부를 수 있을까? 가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을이 있기도 하지만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에 해당하며 제도가 아예 없는 상황에서는 갑인 임대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며 제도가 있다 해도 허점이 많아 여전히 갑이 유리하다. 시스템 자체가 갑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기에 을의 횡포라는 표현은 말이 되질 않는다. 을은 횡포를 부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일에서 아쉬운 점은 임차인의 대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