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mbabi

경찰이 이 BJ에 대해 물린 벌금은 겨우 5만원에 불과했다. 공공연하게 살인을 입에 올리며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방송을 한 것에 대한 대가가 겨우 5만원이다. 종종 우리나라의 법을 집행하는 경찰들의 도덕 관념이 너무 낮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왔는데 이 일로 조금 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만약 그런 일이 자신의 인생을 걸어야 하는 일이란 것이 명확하게 인지가 되어 있다면 함부로 입 밖에도 못 꺼냈을 것이며 거기에 수천명의 시청자가 환호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5만원의 범칙금은 너무나도 처참하다.
돈은 있지만 안목과 취향은 빈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변엔 소위 '업자'가 몰린다. 이런 업자들은 아주 훌륭한 세일즈맨이다. 자본만 많고 취향은 빈곤한 사람들을 홀릴만한 아이템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잘 현혹할 줄도 안다. 취향이 없기 때문에 '요즘 잘 나가는 것'이란 말에 쉽게 흔들린다. 그리고 그것을 덥썩 문다. 이름만 다른 붕어빵들의 탄생이다. 돈을 제대로 써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돈을 쓰게 만들 수가 있겠나?
기계로 당장 대체하기 힘든 경우라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미준수로 대응할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준수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생산성을 넘어서서 임금이 오를 경우 최저임금을 맞추기가 어려워진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못할) 업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노동감독관도 부족하다. 이도 저도 대응할 수 없다면 결국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매년 7%, 올해는 두 자릿수로 오른 임금을 맞춰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나 이것이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면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다.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선 원재료뿐만 아니라 노동을 투입해야 하고 그것을 만들 공간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없으면 상품을 생산할 수 없다. 생산의 3요소 중, 2가지 요소에서 상승 압력이 존재하는데 가격을 올리지 않길 기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날강도 심보다. 심지어 닭은 삼계탕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서도 일부에 불과하다. 이걸 알면 가격 상승을 그렇게 쉽게 폭리라고 주장하기 어렵다. 사람들이 쉽게 폭리라는 딱지를 붙여 대는 것은 이 구조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다.
성인이라면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사적인 대화라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무려 공인인 정당정치인이 자신의 입으로 떠벌렸다는 점에서 참으로 '유감'이다. (동일한 이유로 나는 청와대 행정관 탁씨를 이보다 더한 가장 최악으로 본다. 이쪽은 아예 사적 발언도 아니고 퍼블리싱이다. 여당 지지자이면서 탁씨를 옹호하고 이언주의 사퇴를 이야기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다.) 사적인 대화니 문제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공인이 아닌 사인이 되어서 사적 대화를 하면 될 일이다. 적어도 이런 것들이 공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임은 분명하다. 속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가진 것까진 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을 말로 내뱉은 이상 책임을 져야 한다.
미국인 17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남자의 84%, 여자의 58%가 첫 데이트 비용을 남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6개월차 이상 되면 남자의 75%, 여자의 83%가 데이트 비용을 나눠서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재미있는 게 데이트 비용 분담에 대해서 여자의 지지율이 남자보다 높다. 더 재미있는 것은 남자들이 데이트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생각하고 있음에도 전체 남자의 76%가 여자가 비용을 내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가지고 있단 것이다.
정규직이 가진 금융 접근의 용이함은 정규직이 가진 특권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것이지만 정작 본인들은 이것을 특권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원래 특권이란 것은 누리는 사람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딱히 새로울 것도 없긴 하다. 대기업 정규직은 전체 노동자 중에서 소수에 불과하다. 여신이 필요한 사람 중 다수는 은행을 이용할 수가 없다. 그렇기에 이들은 저축은행을 찾아가고 대부업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 풍족한 은행여신과 한도를 누리는 정규직들은 여기에서 화살을 대부업체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돌린다. '왜 그런 비싼 곳을 이용하느냐?'
일반적으로 '노동' 하면 '생산을 위한 노동'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생산을 하기 위한 노동을 충전하기 위한 노동'은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뒤편으로 밀려난다. 이것이 가사다. 이 가사 노동은 어마어마한 노동이다. 예를 들어 식사를 보자. 혼자 사는 내 경우엔 '오늘 저녁에 뭐 먹지'가 늘 고민이다. 밥상 받는 사람이야 그런 고민 별로 안 하겠지만 만드는 사람은 이 고민을 늘 한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떠올려보고 없으면 사러 간다.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돌아오는 시간은 보는데 이동시간+물건을 고르고 결제하는 시간 포함해서 나는 1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집에 와서 조리 시간 말고 재료를 다듬는데 들어가는 시간도 또 따로 있다.
전통시장은 쇼핑에도 불편하며 청결하지도 않고 때로는 시장에서 무언가를 구매하는 일이 매우 지치고 귀찮은 일이 되기도 한다. 냉정하게 말해서 많은 시장 상인들은 3-40대가 원하는 것을 제공하지 못할뿐더러 흐름에도 완전히 뒤쳐졌다. 전통시장의 위기는 그것을 움직이는 상인들이 현대의 트렌드에 맞추질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탓이 아니다. 기존의 전통시장의 영업 방식과 시스템을 지지해줄 장노년층은 점점 줄어 가고 있다. 그 점에서 보자면 전통시장은 위기가 아니라 세대교체에 의한 자연적 쇠퇴라고도 볼 수 있다. 자연적 쇠퇴에는 물을 아무리 붓는다 하여도 소용이 없다.
이런 유명 프로그램에 가게가 소개되어 사람들로 넘쳐나는 것이 그 가게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일까? 많은 사람들이 '대박'이 나는 것이 가게에 좋은 일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많은 가게들은 대박 나는 것을 딱히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은 일단 소개가 나가서 사람이 몰리는 경우 임대료가 급격히 오르는 운명을 맞기 때문이다. 또한 각 음식점들은 자신의 퀄리티가 감소하지 않는 선에서 감당 가능한 최대 주문량이 정해져 있다. 이런 파급력 큰 프로그램의 소개는 그 이상의 주문량이 밀려와서 전체적인 퀄리티 하락과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영업 지속의 위기가 찾아오게 만든다.
무리수 하에서 진행된 의무휴업일은 재래시장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지 않았다. 편의성 때문에 마트를 찾던 사람들이 마트 열지 않는다고 시장을 찾겠는가?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런 바보 같은 법안을 발의한다고 한다. 매주 일요일은 무조건 휴무에 그 범위를 백화점과 면세점, 하나로마트까지 폭넓게 넓혔다. 서로 포지셔닝이 다르므로 대형 유통업들의 영업일과 영업시간을 통제해봤자 소비자들은 중소유통업체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뻔한데 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지 알 수가 없다.
수능 때면 종종 보곤 하는 글이 '학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글이다. 그런데 보통 보면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의 학벌이 좋은 경우가 많았다. 가져본 자로서 어드벤티지를 못 누렸다는 얘긴데 원래 어드벤티지는 누리는 사람은 막상 그게 애초부터 주어진 것이라 그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원래 어드벤티지란 그렇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생명을 좌지우지하냐는 질문은 똑같이 되돌려줄 수 있다. 식물보다 동물이 우선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저 인간과 교감이 잘 된다는 이유로? 인간이 공감하기 쉽단 이유로 동물이 식물보다 우선된다면 그거야 말로 인간이 자신의 멀고 가까움을 기준으로 생명의 경중을 판단한다는 것 아니겠는가. 동물의 생산을 극대화하는 공장형 축산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라면 그러한 축산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해야하지 고기를 먹는 것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도덕적 잣대를 내세워 남을 평가하고 비난하기는 참 쉽다. 그러나 정작 왜 타인이 그렇게 살지 못 하는지를 보지 않고 자신의 잣대를 강요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비도덕을 평가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도덕적 만족감 획득이 목표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해보자.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의 인생보다 개인의 도덕적 만족감이 더 중요한 것인가? 낙태가 비도덕적이라면 타인의 인생보다 자신의 도덕성이 더욱 중요한 사람은 얼마나 도덕적인가?
문제점은 성과 측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이다. 이 점이 가장 걱정스러운 점이기도 한데 성과제에서는 정교한 성과 평가시스템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없으면 정성적으로 대충대충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돌아가리라 생각하는가? 매우매우 부정적이다. 이번에 승진했으니까 이번 평가가 좀 낮게 나오는 것을 감수하라든지, 여자 직원에 대한 편견을 가진 상사가 의도적으로 낮은 평가를 내리고 인사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든지. 이게 어디 영세기업의 성과평가가 아니라 대기업과 대형 금융기관에서 종종 벌어지는 평가의 실제 사례들이다.
가끔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과 같은 워딩을 보는데 아마 이렇게 쓰는 사람은 이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를 것이다. 일단 대기업을 다닌다는 것에서 평범과는 아득히 멀어진다. 대기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20%를 조금 넘는 수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40% 가량은 파견 등과 같은 비정규직이다. 일단 대기업 정규직이기만 해도 고용 근로자의 상위 12% 안에는 드는 셈이다. 게다가 이러한 근로조건으로 얻을 수 있는 금융 접근성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생산성이 동일한데 임금은 낮은 여성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들은 바보냐는 질문이 바보 같은 것은 기업 또한 제한적인 합리에 의한 선택을 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고용주가 편견을 가지고 채용을 한다면 당연히 여성을 고용하는 것이 더 좋음에도 남성만을 채용하는 비합리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다. IMF의 연구에 따르면 상위 관리직과 임원에 여성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이러한 명백한 결과가 있음에도 여전히 사회적으로 남녀 차별이 심한 경우 많은 고용주들은 여성의 고용을 꺼린다. 기업들이 바보라서일까? 적어도 이 경우는 그 제한적인 합리의 선택이 바보 같은 선택임이 맞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미준수율은 타 국가들의 3배에 이르는 수준이며 이 미준수율은 계속 상승 중이다. 전반적으로 이 최저임금 미준수율은 최저임금 인상율과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갖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율이 가파라질수록 미준수율도 올라가며 최저임금 상승율이 낮아질수록 미준수율은 낮아진다. 이걸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한국은 헬조선이라 탐욕스러운 고용주들이 타국보다 많아서 최저임금 만큼의 돈도 주지 않으려 드는 악독한 사람들의 천국일까? 그렇진 않은 것 같다.
고켓몬이 만약 포켓몬스터가 아니었다면 이 정도 인기와 관심을 얻을 수 있었을까? 개인적인 시각으로는 '부정적'이다. 포켓몬 시리즈가 갖춘 모험/수집/육성의 탄탄한 컨텐츠와 시스템이 AR이라는 기술을 접목해서 새로이 버무린 게 지금의 결과물이다. 결코 AR이라는 기술 때문에 고켓몬이 흥한 것이 아니란 얘기다. 이런 점에서 비춰보자면 결국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브랜드와 컨텐츠가 가진 축적의 힘이 지금의 고켓몬 열풍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을 갑의 횡포라 할 수 있을까? 갑은 최소한 법적으로 할 도리는 다 했으며 법적 책임의 이상도 감수했다. 이것을 일방적인 갑의 횡포라 보기는 다소 어렵다는 생각이다. 그렇다고 이것을 을의 횡포라 부를 수 있을까? 가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을이 있기도 하지만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에 해당하며 제도가 아예 없는 상황에서는 갑인 임대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며 제도가 있다 해도 허점이 많아 여전히 갑이 유리하다. 시스템 자체가 갑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기에 을의 횡포라는 표현은 말이 되질 않는다. 을은 횡포를 부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일에서 아쉬운 점은 임차인의 대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