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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3일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도 실험보고서를 조작하는 데 개입했는지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한겨레'의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그냥 넘어갔던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150억 원대에 팔고 과징금은 4억 3천 원만 내게 됐다. 국민일보에 의하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8월~2014년 6월 12회에 걸쳐 경품행사를 진행하고 응모자들의 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치웠다
매우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기업이 스스로 나서서 준법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자극할 결정적인 방안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 기업들은 전문 경영인보다는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최대주주, 속칭 오너가 기업의 중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기업의 비위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오너가 배임이나 횡령과 같은 경제범죄의 피고인으로서 처벌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이런 유형의 범죄로 기소되는 경우 통상 기업 오너들은 '보고받지 못했다, 즉 알지 못했다'고 변론한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것처럼 기업 오너들이 의사결정구조의 최상부에 있는 이상 그러한 변론이 받아들여질 것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여기서 준법시스템의 존재가 새로운 변론의 논거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