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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와대가 현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 예술계 인사 9,473명의 명단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내려보냈다는 증언과 자료가 공개됐다. 12일 한국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문화정책에 밝은 한 예술계 인사는
야후가 모든 고객들의 이메일 수신함을 수색해 미국 정보당국이 요청하는 특정 정보를 검색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비밀리에 개발한 사실이 내부 제보로 드러났다. 고객들의 이메일을 검열했다는 얘기다. 로이터는 4일(현지시간
1972년 미군이 베트남 정글을 태우기 위해 투하한 네이팜 탄으로 인해 옷에 불이 붙자 알몸으로 울부짖으며 뛰는 9살 소녀의 사진. 베트남전의 실상을 가장 잘 표현한 이미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이 사진을 '어린이 누드'라며
페이스북이 베트남전 참상을 전한 유명한 사진인 네이팜탄 소녀 사진을 누드라는 이유로 게재를 막아 논란이 일었다. 노르웨이 최대 신문 <아프텐포스텐>의 편집국장인 에스펜 에길 한센은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에게
7월 1일, ‘한겨레’는 “군 마트에서 판매되던 책 가운데 5종이 갑자기 퇴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미 군에서 심의에 통과된 책이 취소된 이례적인 경우다. 보도에 따르면, 판매 중단된 책 5권은 아래와 같다
via GIPHY 인도 경찰은 2015년에만 미혼이란 이유로 40쌍이 넘는 커플을 외설죄로 뭄바이 호텔에서 검거했다. 카주하로는 950년에서 1050년 사이에 인디아의 힌두교와 자이나교가 마디아프라데시(Madhya Pradesh
그래서 허핑턴포스트코리아는 페이스북 코리아에 직접 페이스북 콘텐츠 관리 정책에 대해 물어보았다. 페이스북 코리아는 관계없다고요? 한국어 콘텐츠는 페이스북 코리아가 관리한다는 게 한국 사용자들의 가장 큰 오해라고 페이스북
독재정권뿐만 아니라 각 나라마다 고유한 감시 및 검열 체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사람들은 서버의 위치 등을 고려해 어떤 체제 하에서 통신을 할지 선택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도 이메일 압수수색을 덜 받고 싶은 사람은 지메일을 사용하는 식이다. 특히 미국은 통신 감시에 있어 매우 엄격한 '개연성'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서버가 선호되어 왔다. 그런데 만약 MLAT 절차가 없어져 외국 수사기관이 미국에 있는 서버의 정보를 쉽게 압수할 수 있다면, 미국 서버를 통신 매개체로 적극 이용하고 있는 취약한 개개인의 가장 중요한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지난 2014년 여성 성기 모양의 예술 작품 ‘데코만’(데코레이션과 여성 성기를 뜻하는 일본어를 합쳐 만든 합성어)을 만들어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당한 페미니스트 예술가 이가라시 메구미가 재판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국의 인권 운동가이자 아티스트인 아이웨이웨이는 지난 2015년 10월, “작품을 만들기 위해 대량의 레고 블록을 주문했지만, 레고가 판매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아이웨이웨이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과 글에 따르면
지난 1월, 넷플릭스는 한국 서비스를 시작했다. 예전부터 보고 싶었던 유명한 콘텐츠의 수는 그리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용자들은 넷플릭스의 편리함 때문에 서둘러 월정액 가입을 했다. 그 편리함이란 이런 것이다. 여러
아르헨티나의 MACMA가 유방암을 자가진단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만들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는 여성의 가슴을 그대로 노출하는 콘텐츠는 금지되므로, 이 영상에서는 남성의 가슴을 활용해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준다. 영상에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소녀의 누드 이미지를 아동 포르노로 간주해 제작자를 처벌하는 판결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컴퓨터그래픽으로 소녀의 누드 이미지를 만들어 팔았다가 아동매춘·포르노
이번 방심위의 결정은 '막말', '욕설' 방송을 한 BJ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대부분은 '과도한 욕설, 저속한 언어 사용'이라는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유해한 내용'으로서 심의된 것이다. 이처럼 국가기관이 '유해성', '저속성'과 같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으로 국민 개인의 표현물을 심의하는 것은, 결국 국가가 국민의 '건전성'을 자의적으로 재단하고 강요하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흔히 유해정보 심의의 근거로 이용되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은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통관리로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뿐이다.
5년 전, 프랑스의 페이스북 유저이자 교사인 프레드릭 듀랑-바이사는 갑자기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이 삭제당하는 일을 겪었다. 페이스북이 자신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계정을 없앤 것이다. 그날은 듀랑-바이사가 자신의
통신의 '내용'을 포함하여 상대방, 통신기록, 신원정보 모두를 포괄적으로 확인 가능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압수·수색 현황은 현재 정부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다. 국내 양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2015년 초부터 공개하고 있는 자료가 유일하다. 이에 따르면 두 사업자에 대한 압수수색만 연 평균 약 9,000건, 약 45만 개의 계정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2014년만 기준으로 보면, 이들 사업자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 통신자료제공 요청으로 조치된 계정 수를 다 합쳐도 약 1만 4천 개인데 압수수색으로는 양사 이용자 중 40만 명 이상의 정보가 제공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인터넷 감시에 있어서는 통신사 서버 압수수색이 가장 주력으로 쓰이는 수단임이 확인된 것이다.
결국 여성기 예술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혐의는 외설죄(猥褻罪)다. 허핑턴포스트US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여성 성기 모양의 예술 작품 ‘데코만’(데코레이션과 여성 성기를 뜻하는 일본어를 합쳐 만든 합성어)을 만들어
카타르의 한 학교가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를 도서관에서 금지했다. 한 학부모가 "성적인 함의로 가득하다"고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 학부모가 카타르의 한 국제학교에 이 그림책의 그림과 글이 문화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어떠한 검열도 반대하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첫 외국인 관장인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씨가 14일 검열 논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마리 관장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미술인들이 바르토메우 마리가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그의 정치 검열 전적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국내 미술계도 정치 검열에서 결코 자유로운 곳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2013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자이스트가이스트-시대정신》에서 임옥상 작가의 <하나 됨을 위하여>와 이강우 작가의 <생각의 기록>은 개관 기념식에 박근혜가 참석한다는 이유로 청와대 직원에게 수치스러운 검열을 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