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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번처럼 대통령이 국회의원 임기 종료 직전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임기 중의 국회가 재의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이다. 이에 대해 여권은 헌법 제51조에 따라 이 국회법 개정 법률안은 폐기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이다. 만일 그렇게 해석하면, 국회의 재의권한이라는 헌법상 권한을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헌법 스스로 열어 놓았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통치원리로 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해석상 용인될 수 없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23일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위헌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에 따라 법리 검토 결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으로 결론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감정의 앙금만이라면 그리 걱정할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다가오는 국회의원 총선거의 공천문제와 관련한 권력투쟁은 훨씬 더 심각한 현실적 고민거리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 거부를 계기로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세력에 대해 전면적 싸움의 구도를 만들었다. 그것을 신호로 대통령의 파벌은 결집을 시작했다. 그렇게 하면서 싸움판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에, 그리고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박근혜냐 유승민이냐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존 마샬 대법원장은 그 후 200년 이상 미국에 아니 전세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내용을 슬쩍 삽입해 두는데 그것은 미 연방대법원이 미국의 최고 법원이기 때문에 미 의회가 만든 법률이 미 연방 헌법에 어긋나는지 아닌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나중에 위헌법률심사권이라 불리게 될 이러한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적인 주장은 미 연방헌법에는 제대로 나와있지 않고 바로 이 마버리 대 매디슨 사건에서 정말 세계사적 천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존 마샬 당시 미 대법원장이 혼자 창작해 낸 것이었음ㄷㄷㄷ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한 야당의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방침에 따라 26일 예정됐던 상임위가 줄줄이 취소됐다. 이날 개최가 예정됐던 상임위는 전날 국회 홈페이지 기준으로 총 9건이며
법제처는 국회 상임위가 수시로 행정입법을 고치라고 요청하고 정부가 그대로 고쳐야 한다면, 정부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정부정책이 자주 바뀌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를 대놓고 비판했다. 청와대와 국회가 정면충돌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히며, 여야가 정부의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위헌논란이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국회법 개정은 세월호참사 이래로 이룩된 유일한 개혁에 다름 아니다. 그런 법률을 또 한번 대통령이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그런 대통령에게 "뭐가 삼권분립 위배냐"고 반문한 유승민 원내대표야말로 지금 우리 사회 보수의 양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한번도 새누리당과 그 전신이었던 정당들의 국회의원을 응원한 바 없었지만, 지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폭거를 막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유승민 원내대표를 응원하고 그에게 후원금이라도 보내고 싶은 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