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는 아직 반년 가량 남은 상태다
미국 풋볼의 전설 OJ 심슨이 지난 1일(현지시각) 네바다주의 교정센터에서 가석방됐다. 심슨은 지난 2008년, 라스베이거스의 한 카지노 호텔서 무장 강도 혐의로 체포돼 유죄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었다. 네바다주 교정국은
레슬리 반 휴튼은 20세기 미국에서 가장 악명높은 연쇄살인사건에 가담했던 사람이다. 바로 지난 1969년, 배우 샤론 테이트와 라비앙카 부부 등을 살해했던 찰스 맨슨 패밀리 중 한 명이었다. 당시 찰스 맨슨은 자신을
법무부가 제97주년 3·1절을 맞아 교도소 재소자 650여명을 가석방할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9일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한 생계형 사범 등 650여명을 가석방할 예정이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대한민국은 선출되지 않은 '돈의 권력'이 지배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이야 선거를 통해 주기적으로 교체되지만, 재벌이라고 하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교체되지 않는다. 이들은 기업 내부에서 '왕조'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의 권력은 재벌 2세, 재벌 3세, 재벌 4세로 세습돼간다. 이 세습 과정에서 편법과 불법도 저지른다. 이들의 행태는 회삿돈을 횡령했거나 조현아씨 같은 일탈행동을 했을 때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다. 그래서 구속되기도 하지만, 법원은 '국가경제에 기여'한 것을 인정해 선처해주기 마련이고, 그래도 안 되면 '가석방'을 해주도록 정치권력을 움직인다.
국회는 국회의 길이, 대통령과 행정공무원들은 그들의 길이, 그리고 사법부는 사법부의 길이 있습니다. 사면권은 대통령이 행사하고, 가석방은 행형(行刑)을 담당하는 법무부장관의 소관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주체가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신의 책임 아래 할 일들입니다. 특히 사면권 행사나 가집행은 자의를 배제하고 법에 따른 보다 엄격한 기준에 의해 이뤄져야 합니다. 엄정한 소송절차에 따라 확정된 판결에 대한 견제 장치이기 때문에 그 행사 역시 정치보다는 법에 의해 이뤄져야 국민은 비로소 수긍할 것입니다.
비리재벌에 대한 특혜적 성격은 형기의 70% 이상 복역한 경제사범을 모두 풀어줘도 해소되지 않는다. 형기 48%를 채운 최태원 회장을 풀어주려면 형기의 50%를 넘긴 경제사범을 다 풀어줘야만 특혜논란이 멈출 수 있다. 혹시 형기 50% 정도를 채운 재벌총수 가석방을 위해 형기 50%대 경제사범 가석방 끼워 팔기를 오는 설명절이나 3.1절에 예외적으로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어떻게든 의리를 지키려는 의지는 가상하나 그로 인해 무너질 교정행정의 신뢰문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법무부장관과 법무부직원은 가석방업무를 심사기준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그 경우 형량이 1년 미만이고 초범인 경우에도 최소한 형기의 60% 이상을 복역해야만 비로소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만약 누구처럼 형량 4년에 재범인 경우에는 최소한 80% 이상 경과해야만 가석방 자격이 생긴다. 한마디로 형기 1/3 요건 충족을 이유로 한 가석방은 현재의 법무부지침이 살아있는 이상 초특급 특혜이자 법무부의 자기부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