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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야 출신 변호사로는 첫 재판관이 된다.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 인혁당 사건은 유신정권 시절 '최악의 사법 살인'으로 꼽힌다. 특히 2차 사건에서는 사형선고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 1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은
바라던 대로 김기춘이 구속되었다. 그의 구속 소식을 접한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이 있었다. 강기훈씨였다. 1991년 이른바 '유서 대필 사건'으로 3년의 징역을 살았던 그 사람. 분신자살한 친구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해 줬다는, 다시 말하면 유서를 대필하면서까지 친구의 분신자살을 교사 내지 방조했다는 혐의를 뒤집어썼던 사람. 감옥에 있던 시간은 3년이지만 재심 끝에 2015년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기까지 무려 24년 동안을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 이제는 침묵 속에서 간암이라는 병마와 싸우고 있는 사람. 당시 법무부장관이 김기춘이었다.
새누리당이 6월4일, 공안당국의 조작으로 판명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배석 판사였던 부구욱 영산대 총장을 당 윤리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 위원장은 서울고법 판사 시절인 지난 1992년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에 연루됐다가 24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강기훈씨가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유서대필조작사건 국가배상청구 공동대리인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업데이트 : 5월18일 12:10 (전문 추가)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 24년 만에 무죄를 판결 받은 강기훈씨가 검찰과 법원에 사과를 요구했다.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서울변회)가 ‘유서 대필 사건’의 강기훈씨가 24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 관련해 그를 기소, 유죄 판결한 판검사들은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17일 낸 성명서에서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공교롭게도 이들 가운데는 박근혜 정부와 관계된 이들이 많다. 강신욱 부장검사는 훗날 대법관까지 지낸 뒤 정치판에 뛰어들어 2007년 박근혜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맡았고, 남기춘 변호사는 2012년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51)씨가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사건 발생 24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재심에서 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