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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여성들은 목소리를 낼 기회나 장이 상대적으로 없었습니다"
전직 AV 배우로 활동했던 오오츠카 사키가 강간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오오츠카 사키. 오오츠카 사키 제공 지난 7월 13일, 일본에서는 형법 성범죄 조문이 110년만에 개정, 시행됐다. 피해자 본인이 가해자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등으로 전모(45·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강간죄의 피해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개정
강간죄 성립을 “성적 자기결정 아니라 정조권 침해로 해석”하는 법원, 최근 ‘피해 여성의 상황 판단 기준으로’ 한 새로운 하급심 판결 나와 두 사람이 동의한 성관계와 성폭행 사이 그 어딘가에 동의하지 않거나 강제적 성관계가
대한민국의 판례는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한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꽤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죽기를 결사하고 반항했으나 채 항거하지 못하고 당했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지 않는 성폭행을 당하여서 상대방을 고소했어도 상대방이 '강간을 한 것은 아니라며', 그 이유가 당신이 더 반항을 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 않은 탓이라며 강간죄의 무죄가 선고되는 꼴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러니 12세 소녀가 너무나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녀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이를 강간이 아니라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기소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