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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겠다는 얘기다.
25일 오전 북한이 한국에 보낸 통지문의 내용이 공개됐다.
정부가 국내외 여론의 눈치를 너무 의식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장점검을 위해 16일 하루 다녀오고 싶다는 바람이다
파주 장단면 일대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시작에 불과하다. 지난 9년여 동안 남북관계는 단순히 '끊겼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도 험악했기 때문이다. 남과 북은 대화가 끊긴 공간에 험한 말폭탄을 쏟아부었다. 그 험한 말들을 군사적 대비로 뒷받침했다. 선제타격을 공개적으로 운위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준비하는 상황까지 치달았었다.
정부가 2016년 2월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그간의 설명과 달리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지시에 따른 것이란 점이 확인됐다. 정부는 그간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은 국가안보에 관한 공식 의사결정 체계인
"우리 근로자들이 지금 어떻게 당당하게 일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눈이 뜸자리가 아니라면 똑똑히 보일 것. 공업지구공장들은 더욱 힘차게 돌아갈 것." 지난 6일 북한의 대외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개성공단 내 한국 소유
먼저 폐쇄의 진실을 알아야 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닫은 것이 아니다. 4차 핵실험 후인 2016년 1월22일 통일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개성공단은 유엔 제재 결의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18일 후 홍용표 전 장관이 정반대로 '개성공단 임금이 핵개발 자금으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홍 전 장관의 말은 국회에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 입장은 그대로 굳어졌다. 언젠가 개성공단을 재개할 때, 우리는 유엔 제재위원회에 개성공단 임금의 용도를 설명해야 한다.
문정인 신임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대북제재 해제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가 필요하다고 23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문정인 특보는 이에 대해 "북핵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정상적인 거래는 하면서 대화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예술가들의 인권을 짓밟은 것보다 더 큰 죄가 바로, '죄가 되는 줄 몰랐던 당신의 아무 생각 없음'이다. 당신들은 안락한 사무실에서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어떤 예술가는 삶의 근거를 잃고 절망의 새벽으로 내몰렸다. 나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 보지 않은 죄가 가장 무겁다.
아직도 야권의 대권 주자 중 1년 전 김종인처럼 안보는 보수라는 깃발을 들고, 정부의 무능을 덮으려는 사람이 있다. 알지도 못하면서 유엔안보리 제재 때문에 개성공단 재개가 어렵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박근혜 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 '안보는 보수'파, 정말 문제가 많다. 나라가 썩어 들어가도 색안경만 쓰고 있을 사람들이다. 최소한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다른 분야는 몰라도 외교안보 문제에서 실력을 갖추기를 정중히 요구한다.
2016년 2월 12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임금이 대량파괴무기(WMD)에 사용된다는 우려는 여러 측에서 있었다.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은 당시에도 문제였고, 앞으로도 문제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대량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쓰여지면, 그 자체가 유엔 제재에 해당된다.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이 말의 진위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발언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 거짓말이다.
북한은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을 했다. 2주일 후인 1월 22일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다. 그때 통일부는 분명하게 "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서 차지하는 분명한 위치가 있다. ....그런 것들이 이해됐기 때문에 그간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이 국제적 공감대 속에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2월 10일 개성공단 폐쇄는 유엔의 제재결의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결의안 2270호는 3월 2일 채택된다. 2월 10일 결정을 할 때 유일하게 근거를 삼을 수 있는 유엔 결의안은 2094호다.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2094호가 개성공단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얼어붙은 남북한 간의 대립 한가운데서 잊혀 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개성공단 폐쇄이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적지 않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개성공단을 통해서 한국경제의 활로를 열며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듦으로써 통일의 바탕을 마련하고자 했던 목표를 잃은 것은 더 큰 손실이다. 개성공단은 단순한 '공단'이 아니다. 남북 사이의 '평화 지대'이자 안전핀이다. 그래서 이명박정부조차도 북한 핵실험과 연평도 포격에도 개성공단만은 폐쇄하지 않았던 것이다.
“자금이 바닥나 아내 암 진단 보상금까지 갖다 썼는데 회사 문을 닫아야 하네요.” 지난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개성공단근로자협의회 사무실에서 만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협력업체인 홍진패션 정종탁(58) 대표는
지난 2월11일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지 벌써 반년이 됐지만, 정부의 보상과 지원책이 입주·협력 업체들의 실제 피해액을 보상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