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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의 새 헌법은 우리가 '헌법'하면 떠올리는 엄숙한 내용과 다른 '파격적인' 내용들이 눈에 띕니다. 동물 보호, 출산 휴가 확대, 공직자 재산 공개 등이 새 헌법에 제안되었기 때문인데요. 소수의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수십만 명의 평범한 시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헌법을 쓴 결과입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군과 정보기관을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을 시사했다. 이는 사실상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바꾸려는 개헌 시도로 풀이된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30일
아이슬란드에서 오는 10월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현재 해적당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가운데, 해적당의 공약 가운데 주목을 끄는 것은 '헌법위원회가 제안한 개헌안 계승'이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꾸려진 아이슬란드의 헌법위원회가 내놓은 개헌안은 우여곡절 끝에 폐기되었는데요, 해적당은 폐기된 개헌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죠. 놀라운 점은 이 개헌안이 정치인이나 법조인이 아닌 평범한 시민들의 참여로 만든 'D.I.Y. 헌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미 접고 거두어들인 줄로 알지만 행여나 박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정치적 입지를 도모하려는 야심을 품게 되면 국민도 자신도 불행해질 것이다. 우리 헌법에는 실로 기이한 조항이 남아 있다. 오래전에 효력을 잃은 사문(死文)이다. 개헌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날려 버려야 조항이다. 헌법 제90조를 보라. 국가 원로로 구성된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고, '직전 대통령'이 자문회의의 의장이 된다고 규정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위인설관(爲人設官)이었는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그 이후에 그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잘 알고 있다. 진정한 민의를 품지 않은 헌법 조항은 헌법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열망과 결집력이다. 87년엔 개헌을 위해 시민들이 총 맞을 각오하고 나섰다. 지금과 천양지차다. 지금 개헌을 향한 국민의 열망이 얼마나 결집돼 있나. 더욱이 이번 개헌 논의엔 생소하고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다. 그만큼 국민의 관심을 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말인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려면 어느 때보다 정치권의 신뢰도가 중요하다는 말일 거다. 여당보다 야당이 개헌 논의에 주도적인데, 이게 혹시 지난 총선에서 야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 아닐까.
20대 국회는 과연 개헌을 할 수 있을까.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개헌 논의가 불붙고 있다. 중앙일보와 한국정치학회(회장 강원택 서울대 교수)가 20대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설문에 응한 의원은 모두 217명이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각제와 이른바 분권형대통령제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내각제는 민주주의 원리에 더욱 부합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부정적 인상이 강하다. 실제 여부와는 무관하게 2공화국의 혼란이 내각제 때문이라는 교과서 교육을 받아왔고 내각제에서는 대통령을 직접 선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권위주의 정권에서 빼앗겼던 대통령을 직접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권리를 피흘림으로 획득했는데 이를 국민이 순순히 내놓진 않을 것이다.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이 취임 후 연일 개헌론에 불을 지피면서 20대 국회 초반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러면서도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차기 대선 이전인지 이후인지 특정하지 않고 "20대 국회 전반기"라며 여러 가능성을
제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개헌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개헌론 자체의 정치적 함의나 파괴력과 별도로 대통령 및 국회의원 임기 문제가 현실적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 시점에서 개헌 논의의
새누리당 차기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청와대와 국회까지 세종시로 이전하자”며 이를 위해 “지금 나오는 개헌 논의에 수도 이전 문제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지난 13일 <한겨레>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