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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2단계 아베노믹스와 일본 정부의 임금인상 노력이다. 아베 정부는 임금 상승을 아베노믹스 선순환의 핵심고리로 생각하여 관제 춘투(정부 주도의 봄철 임금인상)를 통해 기업들에 임금을 올리라고 압박해왔다. 또한 아베 정부는 작년 발표한 '1억 총활약 플랜' 아래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장시간 노동 규제, 최저임금 인상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도 안정적인 소득과 노동시장의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후보들의 정책실종 사태는 박근혜 후보 부실검증과정이 초래한 악몽을 되살리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51%의 유권자들은 박근혜 후보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일찍이 박근혜-최태민-최순실 관계의 부적절함을 알면서도 미필적 고의로 불량품인 박근혜 후보를 공천하였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은 정당의 후보공천과 검증 그리고 유권자의 선택이 잘못되면, '정부실패'와 '정치실패'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신줏단지로 모시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신들이 만든 비정규직법에 대해선 한마디 말이 없다. "2년 이상 필요한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규제했더니, 2년마다 해고하고 다른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으로 규제를 우회하고(회전문 효과) 규제가 없는 사내도급, 특수직 등 간접고용이 늘어난다(풍선효과)"는 유승민의 분석에 대해 두 사람도 동의하는가?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재벌·노동 공약이 유승민 후보만도 못하다"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비판을 반박해보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일주일가량 앞둔 가운데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 실태를 조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31일 보도했다. 필자는 모골이 송연해졌다. 오래전 플라자합의가 뇌리를 스쳤다. 1985년 9월 22일 프랑스와 독일,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 5개국 중앙은행 총재가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만나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평가절상을 유도하며 이것이 순조롭지 못할 때에는 정부의 협조개입을 통해 목적을 달성한다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이것을 플라자합의라 한다.
연대임금제도의 대표적인 예는 최근 소개된 일본판 '동일노동 동일임금제'이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저성장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임금을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과 비슷한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베 총리는 2015년에 '1억 총활약 사회'라는 목표아래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란 어젠다를 제시한 바 있다. 아베가 추진하고 있는 일본판 동일노동 동일임금제의 기원은 1951년 스웨덴 사민당이 성공적으로 시행하여 세계적으로 소개된 '연대임금제'에 있다.
우경화로 악명이 높은 아베정권도 헬리콥터로 돈을 마구 뿌려도 경기침체가 계속되자 기존의 노동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꾸기로 하였다. 수년 전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등 격차 시정(정규직의 70∼80% 수준)을 추진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작년 12월 20일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전격 공개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한국이 외톨이로 남는다. 그래도 되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