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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는 국가로 하여금 자신의 책무인 공공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활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다. 다른 것은 부차적이다. 그렇다면 일상경제생활부터 챙겨야 할 것이다. 최소한 생필품 가격이나 월세 등 먹고사는 문제와 교통비나 각종 공과금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국가는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 구체적인 요금산정이나 고시에 대해서는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국민의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공공성의 이름으로 답을 해야 한다.
그 결정을 내린 자들은 지금 감옥으로 가고, 최고지도자는 탄핵으로 자리에서 밀려날 운명에 처해있어요. 그런데 이런 공격을 멈추지 않네요. 한국에서 기업과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지나친 공격으로 당황하고 있어요. 명동 남대문 동대문 상인들은 중국과의 교류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본도 크지 않은 이 분들은 고객이 조금이라도 줄거나 주문이 취소되면 생활이 파괴되는 소상공인들이에요.
단순히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공약하기는 쉽지만, 그것이 실행되도록 경제를 재도약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이것이 경제대통령의 판별기준이 된다. 다시 말해 공허한 복지공약만이 아니라, 경제와 내수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및 자영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의 거의 90%를 차지한다. 지금처럼 대기업만 눈에 보이고 중소기업의 활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국가경제의 발전은커녕 복지비 재원마련도 불가능하다.
외교와 협상이 나라를 지켜준다? 허황한 이야기다. 먼 과거로 갈 것도 없다. 동구의 공산블록이 무너지고 시장경제가 세계의 곳곳의 일반적인 현상이 된 세계화 시대, 모든 것이 계약과 협상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21세기에 땅 따먹기 전쟁이 일어났다. 영토할양이란 먼 과거 약육강식의 제국주의 시대의 일인 줄만 알던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간단한 전투가 있고 영토가 빼앗기는 100여 년 전에나 있음직한 일이 벌어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대 폐지론'을 들고 나와 다시 한 번 논쟁이 붙고 있다. 사회의 문제가 말 몇 마디로 해결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서울대 폐지와 대학의 평준화라는 주장은 가벼운 발언이다. 서울대학교를 없앤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문제는 서울대학교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왜곡된 욕망구조에 있다.
문제는 아무도 헌법을 우리의 기본가치와 상식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의 근대화와 산업화는, 경제발전은 기득권을 차지하고 보호하는 게 모두의 지상 과제이고 모두의 삶의 목표였다. 그러는 동안 헌법은 무시되었고 상식도 사라졌다. 이제 역사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 이제 다시 인간과 개인의 상식에 기초하여 헌법도 개정해야 할 것이고, 새로운 지도자와 정부도 선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