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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립대학 등록금은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높다. 2014년도 학부 등록금을 비교해보면 미국 21,189달러, 우리나라 8,554달러, 호주 8,322달러, 일본 8,263달러로 우리나라 국민소득 대비 사립대학 등록금이 아주 높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석사 학생 등록금은 1만 2천 달러를 넘어서서 호주와 일본의 두 배 수준을 넘는다. 학부 학생 100명 감소는 85만 달러의 수입 감소를 의미하는 상황에서, 학생이 줄 경우 이를 대체할 만한 소득원이 별로 없는 대학으로서는 학생 수 감축은 곧바로 대학의 재정위기로 직결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학부정원을 지키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학생부 내용을 대학 마음대로 평가할 수 있다. 고등학교별 차이도 반영할 수 있다. 그럼 특목고, 자사고가 우대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은 일반학교의 수능 대비능력 자체가 떨어져버렸다. 그러면서 학생부종합전형이라도 있으니까 우리아이들을 좋은 대학 보낸다고 얘길 한다. 어떻게? 비교과를 부풀려서. 비교과를 잘 써서. 그 과정은 아이들 능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부모와 선생님이 나서서 학생부 잘 꾸며주고, 사교육 도움 받으면 얼마든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대입에서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나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의 직업계열교육과 전문대학 개혁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이건 명확한 것 같다. 전문대학은 고용기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폴리텍 모형이 있으니 잘 들여다보고, 제조업 위주로만 협소하게 구성된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 두 번째는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현격하게 낮추고, 미국의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소수 계층 우대 정책)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저소득층 자녀일지라도 학업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좋은 지방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자. 지방대학도 살리고 교육 불평등도 해소할 수 있다.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4년제 일반대학 32개와 전문대학 34개가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재정지원에 제한을 받게 됐다. 사실상 '낙제점'을 받은 이 대학들은 퇴출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보인다
가끔 학부모 대상 특강을 할 때가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한다. "한국의 고등학교 교육이 전 세계 1위가 되었다고 칩시다. 시설, 선생님, 학업성취도, 여러 면에서 OECD 1위가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녀들 과외 안 시키실 거예요?" 학부모들이 딱 한마디로 "아니오"라고 한다. 교육 관료보다 훨씬 똑똑한 분들이다. 왜냐고 물으면 바로 답이 나온다. "SKY에 들어가려면 1만등 안에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순위 싸움이란 얘기다. 지위경쟁인 것이다. 공교육의 질이 낮건 높건 상관없이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한 방편으로 사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면 왜 꼭 좋은 대학에 가려는 것인가? 그래야 직업안정성이 보장된 곳에 취직할 수 있고, 보수도 높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사교육의 진짜 주범이다.
"우리 교육이 제일 잘못되기 시작한 게 1995년 대학교 설립이 준칙주의로 바뀌면서다. 갑자기 대학이 300개가 됐다. 입학정원이 65만 명이 되니까 학생이 부족한 상황이 됐다. 그런데 65만 명이 해마다 졸업해서 갈 직장이 있나? 없다. 보통 한 나이대에 65만 명 내지 70만 명이 태어난다. 그 중 대개 35%, 많으면 40% 정도 대학을 가는 게 일반적인데, 60만 명이 태어난다고 하면 한 20만 명이다. 그 정도가 대학교육을 받은 후 갈 일자리가 있는 건데, 우리는 입학정원이 65만 명이니까 반은 취직이 안 된다. 대학을 나온 역할을 못하는 데로 취직을 하게 되어 있다. 돈과 시간을 많이 버리게 되는 것이다."
업데이트 : 2015년 8월6일 14:55 (기사 보강)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이 담화의 제목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다. 이날 담화에서
단국대가 지난해 새로 만든 학과를 폐과하기로 해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30일 단독 보도했다. 폐과 결정은 지난해 말 결정했지만 신입생을 뽑았고, 입학식 후 3주가 지나서야 학생들에게 통보했다. 단국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