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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를 21일 개최하기로 19일 잠정 합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대법원장 사퇴에 관련하여, 정확히 얘기하면, 익명게시요청을 한 9~10개의 글들이 행정처에 의하여 게시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국면에서는 현 대법원장이든, 다음 대법원장이든, 누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한 추가조사,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그리고 실제로 관여한 사람들에 대한 인적 책임규명, 일시적인 사법행정 관여 배제, 이것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저는 논의의 초점이 대법원장 사퇴여부보다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 내용과 대법원장에 의한 수용여부에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임기가 이제 채 2년이 남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국회 임명동의대상자 6명이 있다. 바로 감사원장(2017년2월 만료), 헌법재판소장(2017년1월), 대법원장(2017년9월), 대법관 3명(2016년6월, 2017년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준주(準州) 대법원장에 판사인 마이테 오로노스 로드리게스(39·여)가 지명됐다. 동성애자라고 스스로 밝힌 인물이 미국의 연방·주·준주(準州)의 대법원장에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알레한드로 가르시아
대한민국은 선출되지 않은 '돈의 권력'이 지배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이야 선거를 통해 주기적으로 교체되지만, 재벌이라고 하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교체되지 않는다. 이들은 기업 내부에서 '왕조'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의 권력은 재벌 2세, 재벌 3세, 재벌 4세로 세습돼간다. 이 세습 과정에서 편법과 불법도 저지른다. 이들의 행태는 회삿돈을 횡령했거나 조현아씨 같은 일탈행동을 했을 때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다. 그래서 구속되기도 하지만, 법원은 '국가경제에 기여'한 것을 인정해 선처해주기 마련이고, 그래도 안 되면 '가석방'을 해주도록 정치권력을 움직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