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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은 향후 임기 중 추가적으로 6명을 더 임명하게 되고, 그 중에는 대법원장도 포함된다. 만일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대법관이 임명되면 정권교체가 되어도 지금과 같은 대법원의 보수적 성향은 막을 길이 없다. 대법관의 임명은 모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야 3당이 공조하면, 야당이 반대하는 대법관은 탄생할 수 없다. 새 국회에서 야당이 대법관 임명동의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임기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퇴임하면 대법원으로 임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은 이런 제안에 "훌륭한 아이디어"라며 "틀림없이 심사숙고할
국회의원 자녀들의 채용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법원에서도 지난 4월 신임 법관 채용 당시 유력 법조인 자녀의 ‘근무지 특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지난 4월 법조 경력 3년 이상인 사법연수원
대법원장이 주도해서 대법관을 제청하는 현재의 방식은 실패했다. 공석이 된 자리는 촛불집회와 관련해서 재판 배당에 관여한 신영철 전 대법관의 후임이다. 연속해서 대법관 후보자를 제대로 가려낼 수 있는 안목이 없음을 자인한 꼴이다. 사법권 독립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민주화 이후 한 세대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되었던 검사가 법원의 최종심판권자가 되는 체제라면 그 헌법체제는 아직은 민주화를 이룬 것이 아니다.
'막내검사론'은 5.18 사건 때의 "일개 검사가 무슨 힘이 있느냐"라는 논리를 연상시킨다. 설사 고문에 관여한 경찰관이 더 있다거나 혹은 경찰 지휘부가 사건의 진상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었더라도 수사팀에서 가장 후배인 검사가 어떻게 그걸 파헤칠 수 있느냐는 것인데, 그것은 검사를 단순히 시키는 대로만 하는 법 기술자로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막내검사든 '맏이검사'든 검사라면 수사기관에서 고문을 해서 사람을 죽인 사건의 진상을 밝히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의혹을 가지지 않았다면 무능력한 것이고 의혹을 갖고도 아무런 말을 안 했다면 용기가 없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하지만, 무능력했던 경우라도 당연히 책임이 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5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앞으로 대법관 후보자들로부터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겠다고 한데 대해 "바람직하지 않고,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사실상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대법관 출신들의 변호사 개업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나섰다. 하 회장은 지난 19일, 대법관 퇴임 1년 만에 개업 신고서를 낸 차한성 전 대법관(61)에게 변호사 개업 자진 철회를 권고하는
전직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을 놓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줄다리기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61)은 19일 퇴임한 지 1년 만에 개업 신고서를 낸 차한성 전 대법관(61)과 1시간 넘게 만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검사 시절이던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차 수사 때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사건경위보고서를 작성한 치안본부 관계자를 철저히 수사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다. 그동안 박 후보자에
6년 전 '촛불재판 개입' 파문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이 오늘(17일) 퇴임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 대법관은 아래와 같은 퇴임사를 남겼다. "취임 당시의 포부를 이뤘는지 의문이 없지 않지만, 적어도 장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