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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9%다. 역대 세 번째로 낮다.
사용자 위원이 전원 불참했다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올해보다 16.4% 인상된 ‘시간당 753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주 40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오후 11차 전원회의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안을 올해보다 소폭 인상한 6625원으로 제시했다. 노동계는 1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경총은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안을 올해 6470원보다 2.4% 인상한 6625원으로
최저임금 심의는 개시되었다. 일단 뭐가 문제인지 5천만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 정보 공개부터 시작하자. 현재 회의 공개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법 개정 이전이라도 최저임금위원들의 결정과 운영규칙 변경으로 할 수 있다. 이제 재계도 왜 매년 '동결'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근거를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재계의 주장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에 미칠 충격이 그처럼 지대하다면, 국민들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공익위원들 역시 전문가의 자격으로 그 자리에 있다면, 중재안이 도출된 근거를 자기 이름을 걸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여전히 당사자이면서도 최저임금 논의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노동자가 존재한다. 경제계와 정부·여당에서는 외국인노동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다. 장애인은 최저임금 대상도 아니다. 현행법상 고용주가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70% 이상은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됐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7일 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한다. 위원회는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통상 3개월 동안 협상을
국제적으로 불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바람이 우리나라에도 불어닥칠까. 다음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7일 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한다. 위원회는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사상 최대인 23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제재받는 사업주가 1%에도 못미칠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높였다는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천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인상 폭은 지난해 7.1%(370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가 워낙 커 난항을 겪고 있다. 예년처럼 공익위원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6천원대 초반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벌어진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인상안 차이가 커 협상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6일 노동·경영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의결 기한(29일)을 넘기며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9일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렸으나,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사용자위원 9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기대감이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일찌감치 인상 기대감을 촉발시킨 것은 노동계가 아닌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