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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로 의사 면허 취소 당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의사윤리지침은 감염병 발생 시 의사들의 적극적인 구호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만 금고형 이상 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박탈시켰다.
찬성표가 3분의 2 이상이 나오지 않았고, 최대집 회장은 내년 4월까지 임기를 지키게 됐다.
의사 수급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다.
정부-의협 간 합의에 대해 절차와 내용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간 서명식은 또다시 연기됐다.
젊은 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며 "파업은 지속한다"고 긴급 공지를 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은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 같은 방침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