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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사라〉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일부를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자유론〉을 쓴 존 스튜어트 밀이 통탄할 만한 내용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님을 여실히 입증하는 판결문이다. 박정희-전두환 정부 시절, 학교 정문 앞에서 '두발단속'을 하던 선도부장이 읊을 만한 내용을 대법원 판결문으로 작성했다.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마광수 교수의 〈즐거운 사라〉의 판매금지 조치가 해제되었으면 한다.
대기업은 안되고 중기업이 되는 것은 결국 기업규모가 유일한 이유이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기업규모를 논거로 중기업은 안되게 하고, 소기업만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될 수 있다. '생산성이 낮을수록 + 규모의 비경제'가 작동될수록 국가가 그것을 장려하고, 특혜를 주는 꼴이다. 이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비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된다. 경제를 망치려고 발버둥치는 꼴이다.
한국 언론 지형에서 보수 성향이 압도적인 이유는, 보수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이유는 그들의 정치적 신념 때문이 아니라 '언론에 투입되는 돈의 출처'에서 재벌=삼성 비중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삼성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면, 그 법안이 논리적으로 단단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것일수록, 그날은 '삼성 광고비가 언론사에 풀리는 날'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그래서 '삼성 관련법'은 사실상 '언론사 광고비 활성화법'으로만 작동된다. 물론, 삼성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는 기사는 실리지 않는다. 삼성 광고팀은 부지런히 광고비 지출을 대가로 해당 기사를 디펜스해내기 때문이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내가 기억하기로 2015년이다. 당시 최저임금이 5580원이었다. 그 전까지 '중위소득 50% 법제화'를 주장하던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으로 전략을 바꿨다. 그럼, 최저임금 1만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온 것일까? 답은 뻔하다. 암기하기 쉬운 금액이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쟁점화시키기 위한 '사회운동 전략'의 일환이었다. (*결과적으로,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이 전략은 성공했다.) 즉, 노동계는 적정 최저임금을 중시여기는 전략을 폐기하고, 최저임금의 '쟁점화' 그 자체를 중시여기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꿨다. 이는 '왜 1만원인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은 애초부터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블라인드 채용은 1) 사실상 '추첨제' 성격으로, '실력이 아닌 운에 의한' 채용으로 귀결되고, 2) 매우 제한된 정보로 유능한 사람을 뽑아야 하기에, 자기소개서•논술•면접의 '취업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스펙 과잉과 차별 폐해는 막으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정보제공을 차단해서 'Blind=눈을 가리는, 방식'이 아니라, 반대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Sighted=눈에 보이게 만드는,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출신대학 ▲학점 ▲토익/토플 역시 '능력'으로 인정해줘야 한다. 다만, 그것이 능력의 전부는 아니다.
우선 알아둘 것은 '게임의 룰'이다.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 인준 사항이다. 즉, 표 대결을 한다. 그러나, 장관은 본회의 인준 사항이 아니다. 그럼, 어떤 경우 낙마하고 어떤 경우 통과되는 것인가? 불도저 이명박과 고집불통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청문회 낙마자가 많았던 것은 야당이 다수당이거나, 표 대결에서 야당이 우위였기 때문이 아니다. 한나라당-새누리당 계열이 압도적으로 다수당이었지만, '낙마시키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국민여론이 비판적인 후보자'를 많이 내정했기 때문이다.
현재 공정위의 포상금 제도는 '작동되지 않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3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①갑을관계 이슈에서 '정보를 알 만한' 피해당시자 을은 모두 포상금 대상자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체계에서 갑을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은 4가지인데, △하도급법에서는 하청기업 사장님이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주가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납품업자들이 △대리점법에서는 대리점 점주들이 제외돼 있습니다. 예컨대, 남양유업 본사의 횡포에 대해 남양유업 점주들은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②포상금 지급 재원 규모가 쥐꼬리만큼입니다. 역시 '작동되지 않도록'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③'반드시 줘야 하는' 준칙 조항이 아니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재량 조항입니다.
4대개혁 입법의 실패를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 첫째, '어젠다 세팅'이 가장 중요하다. 구야권-진보-운동권 출신이 관심 있는 어젠다가 아니라 국민들이 관심 있는 어젠다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핵심은 '불평등'과 '저성장'이다. 현재 '검찰개혁'은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이다. 둘째, '반대파, 다수자연합'이 아니라 '개혁파, 다수자연합'을 만들어야만 개혁을 성공한다. 사회운동 세력은 51%를 중시여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법과 제도를 다루는 수권 정당은 개혁을 지향하되, 항상 51%를 유념해야 한다. 셋째,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합의하고 다음 의제로 넘어가야 한다.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의지를 만천하에 천명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의 의지가 높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은 없다. 그걸 모르는 검찰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 반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정서적 반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명분'을 이쪽이 제공해줘야 한다. 반대파의 최소화를 위해, 보수적 방법을 채택하되, 실제로는 진보개혁적 성과를 내는 것. 바로 이 지점이 김대중 대통령이 보여주었던 '정치력'의 진짜 핵심이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정부 3기이다. '기분 좋고 섹시한' 내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성공하는' 민주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 문재인 캠프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적폐 세력'(박근혜, 김기춘 등)이 구속되면서 '적폐 청산'을 주장하는 세력의 정치적 반사이익이 소멸됐기 때문이다. 적폐세력이 사라졌을 때도 같은 컨셉의 선거운동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탄핵에 적극 동참했던' 상대 경쟁후보에게도 과거 공포의 동원 전략을 적용하는 것. 그게 바로 '적폐연대론 전략'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안철수를 지지하는 약 35%의 유권자를 '적폐'로 규정한 셈이다. 안철수와 박지원은 군부독재 세력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을 '적폐연대'라고 규정하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저 황당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