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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간 사이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2016년 예산증가율은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보다도 낮은 3%인데, 연금 등을 제외하면 복지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국제기구들이 발표하는, 경기변동효과를 제거한 재정수지를 보아도 작년을 빼면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재정은 긴축적이었다. 이는 역시 정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증가를 크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비생산적인 정부지출은 줄여야 할 것이고 국가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해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대에 재정건전성을 신줏단지처럼 모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정말로 나라살림이 걱정된다면 복지지출을 억제할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증세를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