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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걱정들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다.
서울시가 선정한 청년수당 수혜자 중 연봉 2억원 이상 고소득 부양자를 둔 가정 외에도 연봉 7천만원 이상의 고소득 부양자를 둔 경우가 114명 이상 포함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이숙자 서울시의원(새누리·서초2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직권취소하며 사업 중단을 압박한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청년희망재단이 청년 구직자에게 최대 60만원을 면접·교통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정책이 서울시의 '청년수당'과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하겠다는 청년 복지정책은 아직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 놓인 가난한 청년들에게 삶의 희망과 기회를 열어주는 시도를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복지정책을 관장하고 주도해야 할 바의 정부 부서일진데, 서울시의 정책에 딴죽을 건다면 이것은 못난 자의 옹졸함이요 무책임의 극치일 뿐이다.
서울시가 분석한 지원서 내용을 살펴보면, '졸업 직후 취업 실패로 인한 자신감 상실 → 취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 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 아르바이트 → 불규칙한 삶의 패턴 가속화, 낮은 임금으로 인한 다수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일상생활 붕괴 → 부족한 시간, 무너진 삶의 패턴으로 취업 준비 실패'라는 악순환의 굴레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실상을 생생하게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정책결정권을 쥐고 있는 지금의 부모세대가 살아왔던 청춘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인 것이다.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3일 논란이 됐던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대상자 3천명을 선정해 첫 활동비 50만원을 기습 지급했다. 이에 복지부는 수당 지급을 즉시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서울시가 시범 모집한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수당) 신청서에는 취업·결혼·출산을 포기했다는 이른바 '삼포세대'로 불리는 이 시대 청년들의 고충이 고스란히 담겼다. 2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번 청년수당 신청자 6천300여명
최선을 다해왔고 이력서에 쓰고 넘칠 스펙을 갖추었는데도 단지 내일을 계획해 볼 수 있을 정도의 일자리를 찾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너무 과한 것을 바라는 것입니까?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닌 것을 알지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자기 탓'뿐입니다. 내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의 상황이 잘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사회가 붕괴하였으면 좋겠다거나, 어차피 이번 생은 망했다거나, '탈조선'만이 답이라는 분노 섞인 자조감이 청년들 사이에 만연해있습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달라지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포착되지 않는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우리는 질문을 전환해야 한다. 내가 최근 주목하는 문제는 '살아가고 싶은 동기' 그 자체의 붕괴이다. 예컨대 생존이 아니라, 생존해야 할 이유의 붕괴인 것이다. 한국사회가 주목해야 할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살아가고 싶은 동기의 상실·붕괴라고 정의하면 어떤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 사회를 만들 것인가'로 확장하면 어떤가. 그래야 지금 포착하지 못하고 있는, 어딘가 가려운데 설명하기 어려웠던 이야기를 찾을 수 있다. 구체적인 변화의 과정은 질문을 전환한 다음, 그 질문에서 찾아 나가면 된다.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을 밝히자, 서울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맞받았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협의를 둘러싼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이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