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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민주노총이 24일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등을 명분으로 총파업을 벌였다. 현대차, 기아차 등 금속노조가 중심이 됐던 2012년 총파업과 달리 이날 파업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년 12월 ‘수서발 고속철도(KTX) 민영화 반대’를 요구하며 23일간 파업했던 전국철도노조 간부 88명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지난 6일 판정했다. 당시 코레일은 파업에 참여한 간부 중 99명을
22일 서울서부지법이 1년여 전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지도부가 벌인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보지 않은 핵심 근거는 코레일이 이 파업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노조의 파업 목적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다음카카오톡에 대한 수사당국의 사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특정 피의자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가입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대화 상대 정보와 대화 내용까지 요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2009년 철도파업 예고됐어도 사쪽이 예측 못했다면…” 무죄 원심 깨고 파기환송…‘전격성 국한’ 판례 허물어 노동계 등 “양승태 대법원 보수화…단체행동권 위축” 대법원이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을 까다롭게 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