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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은 배고픈 달. 한국 법조계에서 2월은 보통 '보릿고개' 취급을 받는다 한다. 법원과 검찰의 정기 인사 때문에 재판이나 수사가 중단되고 그 때문에 사건 수임이 줄어들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올해 2월은 다르다. 최순실
2년5개월간 재임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을 한 번도 독대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최 장관은 29일 출입기자단 송년 오찬 모임에서 대통령과 독대를 몇 차례 했냐는 질문에 “한 번도 못했다”며 “독대는
전직 청와대 관계자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해 대통령이 '창조경제'의 구체적인 성과물을 만들기 위해 직접 기획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A씨가 8일 한국일보에 폭로한 내용 중 주요 대목은 아래와 같다. "(대통령이
창조경제 신화로 주목을 받았던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지역 벤처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30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저녁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가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투자자들에게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인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재벌개혁을 주장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 브랜드인 ‘창조경제’가 재벌에 의존한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의원은 30일 서울대에서 ‘경제성장과 경제정의’를 주제로
혁신은 무언가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없애는 것일 수 있다. 당에 외부인을 끌어들여 혁신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혁신이 아니다. 이미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내부인들이 구습을 과감하게 없애는 것이 혁신이다. 새로운 경제용어를 창조한 뒤 그걸 위해 번드르르한 센터를 만드는 것이 혁신이 아니다. 불필요한 경제적 구악을 과감하게 없애는 것이 혁신이다. 혁신을 위해 뭔가를 또 만들 필요는 없다. 당연하다는 듯이 존재하던 작은 구멍 하나를 없애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미래는 시작된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창조경제는 우리가 찾던 포용적 혁신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항저우 국제전시장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중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4일 항저우(杭州)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혁신, 활력, 연계, 포용적인 세계 경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는 이날 오후 개회식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미래 성장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 몇 달간 '신문에 가장 많이 나온' 것들로 온통 채워져 있다. '미래 성장 산업이라기보다는 '언론 노출 빈도'가 가장 많은 산업에 가깝다. 미래 성장 산업이 아니라 청와대 언론담당 부서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신문 스크랩 산업'인 셈이다. 모르는 것이 정상인데, 마치 미래를 알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에서 비극이 시작된다. '인식론적 오만'과 초기 환경조건인 예산-자원-규제권력의 집중이 만나게 될 경우, 필연적으로 비효율과 부패로 확대재생산된다. 소련식 중앙집중계획경제도 그렇게 몰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