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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A대위를 색출하고 심판한 군형법 92조 6항은 군인에 대해 그것이 병영이나 군시스템 외에 사적공간이라 할지라도 동성간 성행위를 금하고 처벌한다. 이른바, 국가권력이 아주 개인적인 영역에서 성인 상호간 합의에 기초해 발생한 성적 활동을 규제하고 범법화한다는 것인데. 이런 법조항이 현존하며 실효성을 갖는다는 건 끔찍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어떤 젠더와 섹스할지는 지극히 자유롭고 사적인 영역이다. 이 판결은 두고두고 한심하고 수치스런 국가폭력으로 기억될 것이다.
"성적 지향성은 찬성 또는 반대할 일이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긴급 브리핑을 주재한 안석모 사무총장이 27일 한 말이다.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들이 성소수자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국민의당이 조만간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국민일보에 의하면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26일 "우리 크리스천 국회의원이 (당을) 지키고 있는 이상,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은 통과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동성애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25일 저녁 JTBC 대선 토론회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군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하다”며 “동성애는 국방 전력 약화로 이어지는데
'사랑해도 혼나지 않는 꿈을 꾸는데 현실에서는 사랑하면 잡혀가는구나.' 지난 20일 서강대 캠퍼스에 황인찬 시인의 시 ‘무화과 숲’의 한 구절(사랑해도 혼나지 않는 꿈)을 인용한 대자보가 붙었다. 스스로 ‘군미필’ 동성애자라고
지난 4월3일에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회장단이 모여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대선 후보는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 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도록 대처하겠다고 결의했다. 돌이켜보면 차별금지법 제정은 2002년 말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에 바로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를 꾸렸고 마침내 2007년 10월에 입법 예고를 했다.
문재인 후보가 '차별은 안 되지만, 동성혼은 국민정서상, 사회적 합의가 안 돼서 안 된다'고 했단다. 내가 결혼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거구나. 이성애자들은 혼인신고할 때 "사회적 허락"을 받나? 이건 차별이 아닌가? 우리 관계를 보호할 제도가 없고, 언어가 없다. 난 지금도 우리의 관계에 대한 호칭이 마땅치 않아 당황할 때가 있다. 10년이나 동거했는데 '애인'이라고 부르기엔 낯간지럽고, '파트너'라고 부르기엔 낯설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걸까? 나도 당신들이 느끼는 감정과 다르지 않다는 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월 13일,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리고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등 기독교계
*****업데이트 : 1월 24일 15시 50분***** 허핑턴포스트는 오늘(24일) 14시에 '반 전 총장이 개신교 목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소수자의 인권을 말하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이후 다른 매체의 보도와 반전
‘뉴스앤조이’의 보도에 따르면,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5월 3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차별금지법 반대' 포럼에서 강연을 했다. 그리고 이날 강연에서 그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대표를 거절할 생각은 없다. 아시아경제 4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박영선은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당에서 그런 요청(당대표 요청)이 온다면 생각해보실 의사는 있으신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찬성법이라며 절대로 동성애를 합법화하지는 않겠노라며 두 주먹을 굳게 부르쥔 분들이 선거철을 맞이하야 부끄러움도 모르고 출몰하는 걸 보고 있자니 또 한 마디. 다만, 저런 몰지각한 소리를 내놓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야만 한다는 듯이 반응하는 건 저와 같은 것이 유권자들의 평균적인 의식수준이기 때문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말하자면 보통선거 평등선거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 장삼이사 할 거 없이 누구나 투표하고 그게 다 같이 한 표를 던질 수 있는 것이다. 개인의 사적 영역이란 것이 무엇인지조차 이해가 안되는 사람들도 한 표씩. 그러나 그와 같은 대중의 수준에 영합하는 사람들이 표를 구걸하여 당선되는 것은 나라의 수준을 영영 저 아래에 두는 것이겠다.
박영선 의원의 발언들은 정말 귀를 씻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만든다. 박영선 의원은 차별금지법 등에 반대한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박 의원은 "대한민국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또 공평한 그런 어떤 모든 일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태연히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모든 방패를 뚫는 창을 가지고, 모든 창을 막는 방패를 찌르는 중이다.
국회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아마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치는 상황을 상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상상하기 어려운 그 상황이 나타났다. 2월 29일, 대한민국살리기나라사랑운동본부
낙인이 찍힌 소수자 집단의 구성원이 겪는 만성적 스트레스를 뜻하는 '소수자 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음으로 인해서도 발생하지만, 편견과 차별이 주된 요인이라는 사실이 여러 경험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차별금지법조차 없는 한국의 경우라면 그 정도가 더 심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성소수자 중 28.4%가 자살을, 35%가 자해를 시도한 적이 있다는 구체적인 보고도 있었다(친구사이·2014). 특정한 속성을 가진 소수자들이 다수자들의 편견과 차별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공적 개입이 불가피하다.
주지하다시피 혐오표현은 소수자 '차별'에 대한 문제다. 그런데 한국에는 차별금지법조차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초보적인 수준의 차별금지법과 차별 시정 기구 구실을 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그나마 있는 법과 제도조차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현재 수준에서도 혐오표현에 대한 다양한 조치가 가능함에도 인권위는 요지부동이다. 유감스럽게도 국회가 이 문제를 집요하게 따지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또한 혐오표현을 형사처벌하는 국가들에는 차별금지법도 있기 마련이다. 차별 문제를 다루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마련해놓고, 더 나아가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도'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계 언론인 국민일보가 본 사업에 대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한다며 비판하는 기사를 싣고, 에스더기도운동본부,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등 반동성애단체들이 본 사업의 폐기를 요구하며 사업 방해를 시작하였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북구청은 다른 주민참여예산사업과 달리 본 사업에 대한 집행을 계속 미루었고, 선거 이후에도 주무부서를 떠넘기면서 집행을 하지 않아서 2014년 8월 지역시민단체와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본 사업의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의 집행을 미루던 성북구청은 2014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본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사업예산 이월 신청도 하지 않아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을 불용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