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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서울광장에 무지개가 떴다. 14일 서울광장에서 ‘서울퀴어퍼레이드’가 열렸다. 올해 19번째로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일상 어디서든지 항상 성소수자가 주변에 있다’는 의미가 담긴 ‘퀴어라운드(Queeround
형법 상 강간죄의 개정도 요청했다
1987년 12월의 대선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이라는 강력한 3자 대립 구도였고 공교롭게도 각 후보의 종교가 달랐다. 노태우는 불교, 김영삼은 개신교, 김대중은 천주교였다. 하릴없이 대선은 종교전이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표현' 확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별도의 '특별팀'(프로젝트팀)을 만들 계획이다. "여성, 외국인, 성소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표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차별받는 사람들은 보통 그러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른 채로 차별을 받습니다. 그러한 차별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갖은 노력을 다하다가 실패한 이후에야 그 이유를 깨닫습니다. 차별의 기제는 보통 은폐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조장하는 법과 제도는 명확치 않지만 실제로는 그 차별의 기제는 너무나 강력히 작동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 겪고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출신, 학력, 성별, 국적, 성적 취향 등 배제의 논리는 차고 넘칩니다. 그 은밀하면서도 명확한 차별의 기제는 불가능한 꿈을 꾸도록 함으로써 개인에게 큰 상실감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한국 정부는 여전히 성소수자 인권 보호에 소극적이며, 심지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행위의 직접적 가해자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법무부가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사단법인설립신고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성소수자 인권단체인데, 2014년 11월 법무부에 사단법인 설립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가 이를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하였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일관하여 법무부가 인권옹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므로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설립 주무관청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함으로써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설립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차별금지법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다. 지난 대선 때부터 당시 문재인 후보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이미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니 놀라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빠진 이유를 보니 우려가 된다. 이는 단순히 법 하나를 제정하느냐 마느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100대 과제를 선정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선정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졌으나 "그 내용 중에 사회적 논쟁을 유발할 내용이 있어서" 빠졌다고 한다. 대선 당시에도 문재인 후보는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그때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다.
21일 국정기획위의 한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인권관련 의제에 관해 토론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논의했지만 국정과제 선정에서는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국정과제 선정에서 차별금지법 내용에
15일 서울광장에서 세 번째로 열린 '제18회 퀴어문화축제'를 68장의 사진으로 정리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번 축제에는 한국성소수자부모모임,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 트렌스젠더 인권단체 등 성소수자 단체를 비롯해, 13개국
지난 6월 7일부터 21일까지 대구의 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은 같은 지역의 장애인 어린이집에 봉사활동을 나갔다. 그런데 이 초등학생들에게 주어진 역할은 봉사활동만이 아니었다. 봉사활동 시간이 끝난 후, 남자
성소수자 A대위를 색출하고 심판한 군형법 92조 6항은 군인에 대해 그것이 병영이나 군시스템 외에 사적공간이라 할지라도 동성간 성행위를 금하고 처벌한다. 이른바, 국가권력이 아주 개인적인 영역에서 성인 상호간 합의에 기초해 발생한 성적 활동을 규제하고 범법화한다는 것인데. 이런 법조항이 현존하며 실효성을 갖는다는 건 끔찍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어떤 젠더와 섹스할지는 지극히 자유롭고 사적인 영역이다. 이 판결은 두고두고 한심하고 수치스런 국가폭력으로 기억될 것이다.
"성적 지향성은 찬성 또는 반대할 일이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긴급 브리핑을 주재한 안석모 사무총장이 27일 한 말이다.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들이 성소수자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국민의당이 조만간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국민일보에 의하면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26일 "우리 크리스천 국회의원이 (당을) 지키고 있는 이상,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은 통과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동성애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25일 저녁 JTBC 대선 토론회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군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하다”며 “동성애는 국방 전력 약화로 이어지는데
'사랑해도 혼나지 않는 꿈을 꾸는데 현실에서는 사랑하면 잡혀가는구나.' 지난 20일 서강대 캠퍼스에 황인찬 시인의 시 ‘무화과 숲’의 한 구절(사랑해도 혼나지 않는 꿈)을 인용한 대자보가 붙었다. 스스로 ‘군미필’ 동성애자라고
지난 4월3일에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회장단이 모여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대선 후보는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 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도록 대처하겠다고 결의했다. 돌이켜보면 차별금지법 제정은 2002년 말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에 바로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를 꾸렸고 마침내 2007년 10월에 입법 예고를 했다.
문재인 후보가 '차별은 안 되지만, 동성혼은 국민정서상, 사회적 합의가 안 돼서 안 된다'고 했단다. 내가 결혼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거구나. 이성애자들은 혼인신고할 때 "사회적 허락"을 받나? 이건 차별이 아닌가? 우리 관계를 보호할 제도가 없고, 언어가 없다. 난 지금도 우리의 관계에 대한 호칭이 마땅치 않아 당황할 때가 있다. 10년이나 동거했는데 '애인'이라고 부르기엔 낯간지럽고, '파트너'라고 부르기엔 낯설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걸까? 나도 당신들이 느끼는 감정과 다르지 않다는 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월 13일,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리고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등 기독교계
*****업데이트 : 1월 24일 15시 50분***** 허핑턴포스트는 오늘(24일) 14시에 '반 전 총장이 개신교 목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소수자의 인권을 말하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이후 다른 매체의 보도와 반전
‘뉴스앤조이’의 보도에 따르면,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5월 3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차별금지법 반대' 포럼에서 강연을 했다. 그리고 이날 강연에서 그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