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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민주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 등 10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혐오와 계층 간 격차가 커지는 시대에 육아를 하며 기억해야 할 5가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행위는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급하게 제정되길 바란다”
'60일, 지정생존자'와 '검법남녀'
"심하면 욕하고 때리기까지 하는 직장동료들 너무 많아서 힘들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다. 언제부턴가 그들의 반대 논거가 ‘자유’로 집약되기 시작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에 반대할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의 방안에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2018년 서울시는 14개 시립청소년수련관 부설 수영장에서 운영하던 여성전용 수영반을 폐지하기로 했다. 역차별이라는 민원에 따라 양성평등 취지를 살리겠다는 설명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전용 정책이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올해도 서울광장에 무지개가 떴다. 14일 서울광장에서 ‘서울퀴어퍼레이드’가 열렸다. 올해 19번째로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일상 어디서든지 항상 성소수자가 주변에 있다’는 의미가 담긴 ‘퀴어라운드(Queeround
형법 상 강간죄의 개정도 요청했다
1987년 12월의 대선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이라는 강력한 3자 대립 구도였고 공교롭게도 각 후보의 종교가 달랐다. 노태우는 불교, 김영삼은 개신교, 김대중은 천주교였다. 하릴없이 대선은 종교전이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표현' 확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별도의 '특별팀'(프로젝트팀)을 만들 계획이다. "여성, 외국인, 성소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표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차별받는 사람들은 보통 그러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른 채로 차별을 받습니다. 그러한 차별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갖은 노력을 다하다가 실패한 이후에야 그 이유를 깨닫습니다. 차별의 기제는 보통 은폐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조장하는 법과 제도는 명확치 않지만 실제로는 그 차별의 기제는 너무나 강력히 작동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 겪고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출신, 학력, 성별, 국적, 성적 취향 등 배제의 논리는 차고 넘칩니다. 그 은밀하면서도 명확한 차별의 기제는 불가능한 꿈을 꾸도록 함으로써 개인에게 큰 상실감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한국 정부는 여전히 성소수자 인권 보호에 소극적이며, 심지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행위의 직접적 가해자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법무부가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사단법인설립신고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성소수자 인권단체인데, 2014년 11월 법무부에 사단법인 설립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가 이를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하였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일관하여 법무부가 인권옹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므로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설립 주무관청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함으로써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설립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차별금지법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다. 지난 대선 때부터 당시 문재인 후보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이미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니 놀라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빠진 이유를 보니 우려가 된다. 이는 단순히 법 하나를 제정하느냐 마느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100대 과제를 선정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선정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졌으나 "그 내용 중에 사회적 논쟁을 유발할 내용이 있어서" 빠졌다고 한다. 대선 당시에도 문재인 후보는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그때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다.
21일 국정기획위의 한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인권관련 의제에 관해 토론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논의했지만 국정과제 선정에서는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국정과제 선정에서 차별금지법 내용에
15일 서울광장에서 세 번째로 열린 '제18회 퀴어문화축제'를 68장의 사진으로 정리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번 축제에는 한국성소수자부모모임,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 트렌스젠더 인권단체 등 성소수자 단체를 비롯해, 13개국
지난 6월 7일부터 21일까지 대구의 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은 같은 지역의 장애인 어린이집에 봉사활동을 나갔다. 그런데 이 초등학생들에게 주어진 역할은 봉사활동만이 아니었다. 봉사활동 시간이 끝난 후, 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