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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왜 외면하는 걸까?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오전 강서구 옛 공진초등학교에서 ‘주민과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서울 특수학교 설립추진 설명회’를 열었으나 ‘특수학교 설립 반대 추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회원과 주민 20여명은 ‘설명회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를 봤다. 너무나 슬프고 아픈 영화였다. 이 영화는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운명이 사실상 결정되는, 가난하고 가방끈 짧은 부모를 만난 사람들 대부분은 행복해지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해도 개미지옥에 빠진 것처럼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리하여 약자들끼리 늑대가 되고 서로 죽이는 한국사회에 대한 솔직한 보고서다.
대한민국을 정확히 보려면 지대(rent)라는 현미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대를 불로소득이라고 불러도 좋다. 건강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장점 중 하나는 지대추구를 불온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지대는 다른 누군가 혹은 사회가 만든 부다. 따라서 지대를 독식하는 건 사회 혹은 타인이 만든 부를 노략질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신분의 세습을 금기로 여기고, 상속이나 증여에 고율의 과세를 하는 건 그 때문이다. ​지대를 특정집단이 독식하고 지대추구를 권장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은 건강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라고 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이 지대추구 혹은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두 사례를 보자. ​
증세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불로소득부터 먼저 증세하는 것이 옳은 순서다. 증세를 함에 있어 무엇보다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각종 조세특혜 제도의 대대적인 개혁, 공평과세, 조세정의의 원칙이다. 즉 각종 조세 특혜를 누리고 탈세를 자행하면서도 아무 일 없이 건재한 무리들을 그냥 두고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에게 증세를 설득할 길이 없다. 불로소득에 먼저 증세하고 근로소득에 대해 나중에 증세하는 것도 조세정의 차원에서 보면 지극히 정당한 조치이다.
강남으로 대표되는 토지불로소득은 한국사회 메인스트림의 가장 기초적인 물적 토대가 됐고, 이들은 토지불로소득을 강화하고 확장하는 방식으로 한국사회를 조직해 왔다. 그리고 한국사회 메인스트림은 천문학적 토지 불로소득을 바탕으로 사교육전쟁에서 승리해 부를 합법적 혹은 비합법적으로 대물림하고 있다. 메인스트림의 성공스토리를 목격한 대한민국의 수 많은 비주류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메인스트림 따라하기에 골물하고 있다. 그 결과 지금 한국사회는 난장판이다.
좋은 것은 장려하고 나쁜 것은 억제하면서 이상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본을 통째로 '나쁜 놈'으로 몬다는 점에서 피케티는 마르크스와 닮았다. 우리의 상식에 의하면 자본소득이건 노동소득이건, 노력해서 얻은 소득은 보호하고 불로소득은 억제해야 한다. 또 노력소득을 생산적 용도에 투입하여 얻는 자본소득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장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