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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성태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처럼 언론이 집요하게 원래의 법 취지를 외면하고 본질을 왜곡하는 사례는 없었던 듯싶다. 우리 언론계 일부는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고, 실행된 이후 1년 동안 계속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냈다. 고급 음식점 매출 감소, 한우와 굴비 선물 감소, 꽃배달 감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겹게 되돌리는 단골 메뉴다.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카네이션을 달아주지 못했다', '선생님에게 음료수, 커피 한 잔도 사 드리지 못한다', 최근에는 '신제품 출시 애플사에 한국 언론이 취재를 가지 못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지면을 채우기도 했다.
대법관 출신의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씨가 입법을 주도했다고 해서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리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연(因緣)을 강조하는 한국사회에서 학연, 지연, 혈연 등을 매개로 하는 부정한 청탁이 만연되어 있고, 이러한 청탁과정에서 어두운 금품이 오고가며 실제로 공적 의사결정에 이러한 청탁이 영향력을 미쳐왔던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불행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제시된 법률안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낯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