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형평에 대한 무제가 제기됐었다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 것 같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조사해 24일 발표했다. 지난해에 비해 평균
최소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정책수단들을 시장상황에 맞춰 투사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정도의 메시지는 던지는 게 옳았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투기 광풍을 진정시키는 데 성공한 건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종국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 한다. 도식화하자면 부동산을 이미 어찌할 수 없는 질서의 일부로 간주해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관리하고 주거복지를 확대하며 도시재생뉴딜 사업 등을 통해 노후화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하는가? 아니면 부동산을 박정희 이래 대한민국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 적폐로 간주하고, 이의 극복을 위해 부동산 시장과 건설 연관 산업이 위축되는 한이 있더라도 보유세 등의 정책수단들을 동원할 담대한 선택을 할 것인가?
정부가 부동산 투기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는 뉴스를 접한 심정은 답답했다. 역대 정부가 투기가 기승을 부릴 때마다 투기가 범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체포하는 시늉을 해 왔던 터라 투기합동단속이 시장에 던지는 위하 효과는 제로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이다. 정작 시장이 주목하는 건 종부세 강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이다. 경제부처의 수장이 이 엄중한 시점에 종부세로 상징되는 보유세 강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소릴 공공연히 하는 마당에 시장참여자들이 투기를 두려워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말이다.
시장은 어떤 천재보다 영민하다.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에 관해 어떤 철학과 정책을 취하는지를 숨죽여 지켜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적어도 현 시점에서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에 관한 한 불로소득 환수나 투기억제나 가격 안정에 관한 명확한 철학과 확고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판단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직전 부동산 정책의 중핵 중 중핵이라 할 보유세 인상에 대해 슬그머니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