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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유포'에 대한 처벌이 특히 강화됐다
6월 국회 본회의까진 안전한데, 언제 열릴지 알 수 없다.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15시에 여의도 국회 앞에서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었다.
** 업데이트 오전 11시50분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갔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추경안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7월22일 국회 예결위에서 통과된 추가 경정 예산안은 이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3당이 21일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오늘 소집되는 본회의에서 차수를 변경하더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이야기했다"며 "국민의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의 날'이 시작됐다. 9일 오후 3시 현재 국회에서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만약 이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오는 9월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실시간 ‘네트워크 카메라’도 학부모와 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달 수 있게 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